“김은숙 복지정책국장님, 국고보조사업 집행 현황 챙겨 보셨어요? 국도비 반납 이유는 불가항력처럼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국비? 그냥 반납하면 되지 뭐…’ ‘예산? 그냥 반납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에 예산 달라고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정부와 경기도까지 쫓아가 예산 달라고 해놓고서 예산을 다 안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26일 최유각 의원이 실국장을 출석시켜 ‘2024 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조목조목 짚으며 국도비 반납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최유각 의원은 국도비 반납 사례를 복지정책국의 복지정책과 33건, 복지지원과 13건, 노인장애인과 65건, 여성가족과 56건, 보육아동과 98건, 청년청소년과 32건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중앙도서관 등이 국비 83억4천만 원, 도비 8억2백만 원, 시비 67억1천1백만 원 등 총 158억5천3백만 원을 반납했다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도 하지만 ‘국비는 쓰다가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지’라는 직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폴란드 출장가셨고…” “우리 국장님은 외부 출장중이라서 주무 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23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파주시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의 각 부서 과장들이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 한 말이다. 파주시의회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상임위가 열리면 실국장들이 발언대에 나가 조례나 예산 등을 설명한 다음 집행부 앞자리에 앉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왔는데, 이날은 실국장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는 개회 때부터 비틀거렸다. 최창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정례회 기간에 파주시의 해외출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김경일 시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몰아붙였다. 발끈한 김 시장이 중국 행사는 중요한 약속이라며 다음 날 중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장단면 방문 소식에 중국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이번엔 이종춘 재정경제실장이 폴란드로 향했다. 그리고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태훈 문화교육국장도 자치행정위원회의 조례심사를 과장에게 미루고 경기도감사위원회로 불려갔다. 파주시가 승진 연수가 안 된 공무원을 굳이 4급 직무대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5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열린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안명규 의원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필요성 및 추진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안에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2024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다”면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영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또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 축산발전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 축산업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축산 분야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는 등 축산 농가의 실익 증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올해 경기도 축산 관련 증액 사업 중 두드러지는 내용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비 40억 원 증액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비 13억 원 증액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18억 원 증액 등으로, 이러한 예산 확보에는 이용욱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용욱 의원은 이날 감사패 전달식과 함께 열린 축산업 현안 간담회에서 축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청취하며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역구인 파주시의 700여 개의 농가와 경기도의 약 1만 6천여 개의 농가가 우리 사회의 기반 산업인 축산업을 든든히 지탱해주심에 감사드린다”라며 “경기도의 축산업은 경기도 농업총생산액의 약 5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축산농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진은 지난 2월 파주읍 이동시장실의 김경일 시장 모습이다. 파주문화체육센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실루엣 촬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동시장실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이유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면 파주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시장실 운영으로 민원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연합신문은 ‘파주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 저조와 건설경기 부진 현상에 따른 민원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마치 시장이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제도를 잘 갖춰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행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읍 이동시장실에서 ‘앞으로 이동시장실 운영을 읍면동에서 마을 단위로 넓혀 시장이 직접 민원을 챙기겠다. 이동시장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신청을 하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읍면동 단위 민원은 각 마을의 리통장을 통해 그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동시장실은 사실상 읍면동장이나 리통장의 역할을 뛰어넘는 구조여서 민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제254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위원장 해임을 촉구하는 불신임안은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이 주도했다.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다. 이혜정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박신성 의원은 해임 사유에 대해 ‘동료 의원과 집행부와의 갈등에 따른 리더십 부족,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고압적 언행, 공식석상에서 비례대표 신분과 관련된 감정 표출, 공직사회와의 불협화음’ 등을 주장했다. 불신임 사유가 대체로 파주시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파주시 집행부 공무원과 일부 동료의원에 대한 언행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큰소리로 질책하는 일은 정치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안건에는 비례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언급되고 있다. 이혜정 위원장이 ‘비례대표’ 호칭을 듣고 격한 감정을 표출하며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굳이 ‘이혜정 비례대표’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폄훼와 모욕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위원장’ 직함을 붙이고 싶지 않다면 ‘이혜정 의원’으로 호칭하면 될 일이다. 선출직이라고 해서 ‘박신성 지역구 의원’이라고 부르는 건 아
“소통홍보관으로 행정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해서 이제는 한방 터트리겠구나 하고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전문가가 그냥 공무원화돼 기존 메뉴얼대로 하고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최유각 의원의 말이다. 파주시 소통홍보관에 대한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가 16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었다. 홍보전문가로 채용된 최을영 소통홍보관은 주요사업으로 ‘소심회’의 고도화로 최적의 홍보전략을 도출하고,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 효과를 증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을영 소통홍보관으로부터 시정업무보고를 받은 최유각 의원은 “제가 그동안 소통홍보관님한테 새로워져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젠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처럼 새롭게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김선태 주무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홍보를 잘 하려면 단순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틀에 묶여서 ‘재미는 없어도 별탈없게, 정보량은 많이’ 이렇게 하면 폭망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최유각 의원은 또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이 시정 홍보를 가장 잘할 수 있었던 이유로 ‘저는 시장하고 상의 안 해요. 시장 눈치 안 봅니다.
국민의힘 손형배, 오창식 파주시의원이 경기도당에 징계 요청됐다. 파주시을당협위원회 한길룡 위원장은 23일 국민의힘 당협의 일관된 정책과 전략을 무시하고 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의 예산안과 주요 정책에 반복적으로 협조하는 등 사실상 해당행위를 일삼았다며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손형배, 오창식 의원은 이번 파주시의회 정례회 중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폐기물업체 등의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는 등 활동을 벌여 동료의원으로부터 ‘김경일 시장의 부탁을 받았냐’는 지적과 함께 모욕적 발언으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두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조병국 전 당협위원장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각각 문산과 금촌지역에서 출마, 당선됐다. 한길룡 위원장은 “두 의원의 행위는 당협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탄핵 정국에서 정당정치의 일관성과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기도당이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통해 이들에 대해 엄중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도의원들이 당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파주시청 전직 공무원이 현재 2025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 안타깝다는 글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이 전직 공무원은 20년 전 파주시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 국장으로 퇴직했다. ‘시정괴담’에서 ‘강가의 돌’이라고 불렸던 전직 공무원은 예결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이렇게 자문했다. “파주바른신문의 예결위 예산심사 기사와 영상을 보면 박은주 위원이 해당 상임위(도시산업위원회)에서 분야별, 항목별 세출예산내역을 관련 부서의 팀장과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검토해 예산 삭감하면서 이후 추진 성과를 지켜본 후 추경에 반영하자고 협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특정 위원이 사전 조율없이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발언을 하는 것은 그동안 밤늦게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한 노력 등 모든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전직 공무원은 또 “특히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을 종합 검토하여 정확성과 오탈자는 없는지 확인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심의 의결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집행부에서 삭감된 예산 중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사업이 있어 예결위에 요청할 경우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추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주 위원이 손형배 위원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삭감 예산 살리기’를 작심 비판했다. 박 위원은 ‘지난 11일 도시발전국 2025년 예산심사에서 손형배 위원이 예결위에서 삭감 예산을 집중 거론하기 전에 도시산업위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은주 위원은 “강력하게 삭감 예산을 살리겠다는 집행부의 의지 때문에 지금 예결위가 엉망진창이다. 우리가 무작정 예산을 깎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건을 붙여 그것이 이행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에 집행부도 수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 삭감된 예산을 살려달라고 다시 설명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왜 삭감을 했는지 궁금한 의원은 동료의원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부서를 불러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된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손형배 위원은 제25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파주시)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한 파주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파주시의회 민주당 손성익 의원이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싸움은 손형배 의원과 하고 고소를 한 건 오창식 의원이다. 손성익 의원은 왜 손형배 의원이 아닌 오창식 의원을 고소했을까? 발단은 12월 11일 예결위 소속 손형배 위원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집행부의 해명을 유도한 데서 비롯됐다. 이날 의원실에서 모니터로 예결위 예산심사 진행을 지켜보던 손성익 의원은 손형배 의원의 삭감 예산 살리기에 발끈하며 정회시간을 틈타 손형배 의원에게 항의했다. 도시산업위 예비심사 때는 질의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가 도시산업위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삭감 의결된 예산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시 살리려고 한 것에 항의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이 손성익 의원에게 욕설을 해 경찰에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손형배 의원은 제25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파주시)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한 파주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질서 관련 예산이 전액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이 동료의원인 손성익, 이혜정 의원으로부터 모욕과 협박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당했다. 손성익 의원은 고소장에서 2024년 12월 11일 오후 4시께 파주시의회 1층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정회 중 오창식 의원이 복도에서 고소인을 향해 “저거 미친X 아냐?”라는 욕설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이로 인해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고 밝혔다. 파주바른신문은 당시 파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 중 복도에서 논쟁을 벌인 손성익 의원과 손형배 의원, 그리고 예결위 회의실에 있다가 큰소리가 나 복도로 나간 오창식 의원 사이에 있었던 현장 상황을 재구성해 보도한다. 또한 예결위원이 아닌 손성익 의원이 무엇 때문에 손형배 의원과 논쟁을 벌였는지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취재 영상을 공개한다. 지난 12월 11일 오전 10시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파주시 도로교통국과 도시발전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심사가 진행됐다.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와 함께 오후 2시까지 정회가 선언됐다. 오후 들어 국민의힘 손형배 예결위원이 도시산업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집행부에 “예산이 전액
파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 원 지원
“성매매집결지에서 돈 받아먹고 예산 삭감했나?”
[짤막영상] 파주시의회 “대의기관 무시한 파주시 소통관 경고”
[짤막영상]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파주시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 크므로…” 성매매집결지에 감사패 전달
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없어진 줄 알았는데… " 5년간 18억3천6백만 원 써
파주시 탈북민 취약계층 의료 복지사각지대 해소
[영상에세이] 검산동 뱁새와 파주시장
파주도시관광공사 ‘2021 현장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조용필, 장파리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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