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3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가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의 장기간 수사 끝에 무혐의로 최종 결정됐다며 이는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파주시 공권력과 특정 이익집단이 결탁해 의원의 입을 막으려 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경일 시장과 집행부의 압박이 시의원의 입을 사법적 잣대로 틀어막으려 했던 치졸하고 부당한 시도였음이 경찰 수사로 명백히 밝혀졌다. 집행부의 압박과 함께 생활폐기물 일부 업체들은 저를 무려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고소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했다. 게다가 법적 대응이 실패하자 이들은 본인도 알 수 없는 위장전입 의혹을 꺼내 들었다. 업체들은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영문도 모르는 직원들에게 처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도덕한 행위의 배후에 파주시 공직사회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 자원순환과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나를 비난하는 탄원서의 접수 결과와 등기 우편 발송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직위해제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환경업체에서 받아 경기도당에 발송하는 등 공무원이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자객 노릇을 일삼았다.”라며 “이는 명백한 관권 개입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다.”라고 지적했다.
손성익 의원은 본회의장 시장석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는 김경일 시장을 향해 “김경일 시장님 이제 침묵을 깨고 답하십시오.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원을 고소해 입을 막고 파주시 공무원이 민간업체의 탄원서를 관리하게 한 이 사태와 사실과 다른 의혹으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자들을 즉각 문책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15명이 모두 출석했다. 손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탄압을 묵인한다면 의회의 자존심과 독립성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시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54만 파주시민의 귀를 막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음해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증명해 준 저의 결백과 정당성을 발판삼아 무너진 파주시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파주시청 박준태 환경국장은 “시의원 자신이 고소당했다고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기 앞서 ‘파주시 생활폐기물조사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고통받았을 공무원이나 대행업체들을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 의정활동이라는 명분에 숨어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공무원을 장기간 압박한 조사특위의 결과는 있었는지 묻고 싶다. 혹시 공무원들한테는 그 정도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건은 조사특위 이전에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최종 기각된 사건을 조사특위 활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행해진 위법 사항을 고소한 사안이고 시의원 신분을 고려해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먼저 발표했으니 파주시도 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