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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파주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31일부터 630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와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 안내문 발송과 문자,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실시해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징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금융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체납 상황에 맞는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통해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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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