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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실시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총 60개 품목 압류

파주시가 지난 1~2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해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가전제품 등 총 60개 품목을 압류했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관련 독촉고지서 발송 및 전화, 방문독려 등 징수활동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다. 체납자 본인은 재산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족명의로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파주시는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이전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와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범칙사건 고발과 출국금지 조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9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 명품가방, 명품시계 등 총 45개 품목을 압류하고 6월 9일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된 압류물품 공매행사에 출품해 체납액 1천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급주택 거주, 고급승용차 운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것”이라며 “압류된 물품은 오는 6월경 경기도 주관 합동공매에 출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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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 ‘흔들리지 않는 길’ 회고록 출간 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이 고향 파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흔들리지 않는 길’을 출간했다. 1962년 야당3리의 옛 지명인 ‘아홉 우물’에서 나고 자란 손배찬은 ‘아홉 우물’의 유래를 이렇게 전했다. “마을에 우물이 아홉 개가 있었죠. 그래서 ‘구우물’이라고 불렀어요. 실제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크고 작은 우물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아범물’에서 동네 사람들이 빨래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전해 들었던 우물의 의미가 구름으로 비유돼 ‘구름우물’이라고도 했죠. 그 바람에 경의선 운정역이 구름 ‘운’에 우물 ‘정’으로 씌어졌다고 해요.” ‘아홉 우물’ 소년 손배찬은 서울로 유학을 가 동국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고향 파주에 뿌리를 내리고 파주시의회 의장과 파주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파주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신조로 삼아온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는 회고록을 펴내게 된 동기를 “우리 사회는 내란이라는 위기를 민주주의로 이겨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증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의 정신은 다름을 존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