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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6 농업진흥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파주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다.
지난 2007년 농업진흥지역을 보완.정비한 후 여건변화에 따라 농지의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조정한 사항으로 파주시는 2016년 6월 30일자로 총 3천518필지 약 2.67㎢의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검토를 통한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해 지난 2월 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다.

향후 재해취약성 분석 및 교통성 검토 등 각종 기초조사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민공람 및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후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정 고시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토지에 대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로 토지이용 합리화 및 사유재산권 보호 등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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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