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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난 농심, 조공법인 수매계획 전면 백지화!!

재배면적 상한선 백지화, 예전과 동일한 방법 수매하기로


파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 올 가을부터 추진 하려했던 2017년도 계약재배 방법과 관련 변경된 내용이 파주시 농민들의 불만과 반발만 야기시킨채 마침내 전면 백지화 됐다.
당초 조공법인은 2017년도 계약재배 방법과 관련 안내장을 통해 경지면적 2만평 이내 계약재배에 한해 벼 생산 물량을 받는 수매상한제 실시를 공지하며 오는 3월 31일까지 소속 지역농협에 약정을 요구했다.
조공법인의 요구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한 농민들은 지난 22일 9개 지역농협장 등이 이사로 참석하는 조공법인 이사 회의장을 찾아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이사회의가 끝날 때까지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조공법인 침묵시위 현장에는 황천연 한농연 파주시연합회장을 비롯 농민단체장, 영농회장, 지역농민 등 130여명이 몰려 조공법인의 이사회를 끝까지 지켜봤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시위현장에서 “농민들의 피. 땀인 벼값 하락시켜 적모면 웬말이냐!”,“재배면적 상한선 폐지하라”,“통합 RPC 설립목적 이행하라” 등의 현수막과 피켓으로 진행중인 이사회의 의결을 압박했다.


이런 농민들의 반발과 압박을 의식한 조공법인 이사회는 마침내 변경 하려했던 2017년도 계약재배 방법에 대해 전면백지화를 선언하고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농민들은 “수매상한제도 문제지만 쌀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어 유통이 어려운 환경에서 조공법인이 요구한 수탁판매제 실시는 농민들에게 생산과 유통을 함께 떠 맡기는 행위로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크 나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고 밝혔다.
농만 이모(55. 문산읍)씨는 “자기가 소유한 땅 보다는 쌀직불금도 못받는 임대농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임대농민들은 계약재배를 신청할 있는 농지는 많으나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계약재배가 어려운 실정” 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영농회장이나 주변 농민들의 확인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요구했다.


조공법인 김정환 대표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에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매하기로 했다” 며 “더 이상 계약재배의 의미가 없어진 만큼 다시 구상해서 아예 계약재배를 없애고 조공법인에서 필요한 양만 받는 방법 등을 모색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파주조공법인은 김정환 대표의 임기가 오는 3월 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4일 지역농협장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통해 임기 2년의 후임 대표이사를 선출하게 된다.
한편 후임 조공법인 대표 선거에는 현 김정환 대표와 파주농협 출신 김영운씨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출방식은 각 농협별 투자지분을 득표로 합산 최고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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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