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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 6월 재판 봇물

단체장, 정치인, 언론인 등 모두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최영실 파주시의원의 선고 재판이 6월 8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최의원은 이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 파주시의원은 5월 31일 재판이 연기돼 6월 14일 오후 2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홍 파주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6월 16일 오후 4시 서울고법 서관 403호에서 열린다.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아 공갈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파주지역신문 김 아무개 대표와 내 아무개 대표의 선고 재판이 6월 16일 의정부지법 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 5명 모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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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