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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이재홍 시장 보석 심의 시작, 결과 주목

변호인 '재판장 바뀌는 바람에 심의 늦어져 재개 요구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부(부장판사 김문석)가 이재홍 파주시장의 보석 신청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홍 시장 측 김태병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오늘 재판을 보석 신청 심리로 가름해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김문석 재판장은 "보석 결정을 빨리 내달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오늘 처음 맡게 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보석 심사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닌 만큼 곧 심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평소 같았으면 보석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지난 5월 초 재판장이 바뀌는 바람에 새 재판장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등 기록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해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홍 시장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무죄 입증을 위한 증인 재판을 계속 신청하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8백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6월 16일 오후 4시 서울고법 서관 40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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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과감히 추진하였고,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는 정의롭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을 문산이 고향인 파주시민 김미숙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 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 여성은 “우리는 국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인내하고 살아왔다. 지난 70년 동안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져 왔다. 바로 미군 주둔과 함께 생겨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이다.”라며 성매매집결지에 경찰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대통령에게 업소 70곳을 200곳으로 부풀려 보고하며 경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파주시민 김미숙 씨는 누구도 하지 못한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다며 김경일 시장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역대 시장 군수들은 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지 못했을까? 김경일 시장처럼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일까? 1988년과 1995년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파주 토박이 고 송달용 시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용주골과 대추벌의 성산업 카르텔이 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