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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천현초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도시계획도로(L=0.5km, B=8~12m) 추가 설계 중

파주시가 교통 취약지역인 법원읍 시내에 위치한 천현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파주시는 법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회 도시계획도로 외에 천현초등학교옆 도시계획도로(L=0.5km, B=8~12m)를 추가로 설계 중에 있다.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자 3월3일자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설계 및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8년까지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천현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40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됐던 곳으로 이번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은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천현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취약지역인 법원읍의 교통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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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