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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금 10억대 편취, 악덕 중개업자 검거

이중 부동산계약서 작성 수법, 피해자 32명 속수무책 당해

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 중개의뢰 받은 월세 주택을 전세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중개하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S씨(55세,여)를 검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씨는경기 파주시 소재 ‘○○공인중개사무소’를 타인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무자격으로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이중으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32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검거된 S씨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것을 악용, 점은 임대인들을 속이기 위해 월세 지정 날짜에 직접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S씨는 이들에게 편취한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은 골프장, 백화점 등 호화로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부동산 임대계약시 임차인은 중개인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여 계약사항을 직접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검거된 S씨의 상대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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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