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 파주시의원이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선고를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근삼 피고인이 자신이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통화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이근삼 의원은 2016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이근삼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 차례 보내 성폭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선고 재판이 연기됐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선고를 8월 30일로 연기한다.”라고 밝혔다. 이근삼 의원은 지난 7월 7일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피해 여성이 음란문자를 받은 시간은 2016년 7월 20일 밤 11시 49분부터 그 다음 날인 21일 밤 10시 54분까지총 9차례이다. 그런데 7월 20일 그날은 아들 생일이어서 밤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가족과 함께 금촌의 00돼지식당에 있었고, 이후 집으로 자리를 옮겨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새벽까지 마셨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자신이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근거로 2016년 7월 20일 11시 14분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제시했다. 이 영수증은 이 의원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아내 장 아무개 씨가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이근삼 의원에게 “그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재홍 시장은 "비서팀장 이재청 씨를 통해 금품을 모두 반환했다. 그럼에도 이 팀장이 이를 뒤늦게 돌려줬다. 따라서 재판부가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5년 1월 9일 금촌의 한 복어집에서 식사를 한 후 김 아무개 씨가 지역신문 기자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 10장을 제공한 것을 마치 이재홍 시장이 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선고는 이재홍 시장이 현재 구속돼 있어 늦어도 2개월 안에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재홍 시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단이 타당하고 위법 요소가 없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초동 법정에는 이재홍 시장 지지자 50여 명이 방청했다.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탄식과 함께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지지자는 “무슨 이런 재판이 있는가. 금품을 다 돌려줬으면 된 것 아닌가?”라며 법정을 나갔다. 또 1심 재판 때부터 줄곧 방청을 해왔던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격앙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내일부터 공직사회를 비롯 파주가 엄청 시끄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분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했
파주바른신문이 제6대 파주시의회 13명 의원의 정례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대한 불출석 여부를 집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의원이 총 21번, 무소속 안소희 의원이 19번 불참했으며,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의원은 자유한국당 이평자 의장과 김병수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본회의,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에 대한 속기록 분석 결과와 각 의원들에게 불참 사유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3선의 박찬일 의원은 회기 불참 사유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감기에 걸리거나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거나, 자동차가 고장나거나, 가족의 병간호를 하거나, 상임위 배정 등 어떤 사안에 대한 정당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항의 차원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박찬일 의원은 본회의 5번, 예결위 3번, 자치행정위 13번 등 총 21번 불참했다. 2선의 안소희 의원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거나, 백남기 농민 사망 농성장, 광화문 촛불, 세월호 단식 농성에 참석하고, 국가보안법 재판 출석, 정당간 예산 조정이 되지 않아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했다.”라고
파주시장 권한 대행 김준태 부시장이 오는 9일 저녁 중국음식점에서 지역언론과 간담회를 갖는다. 그러나 간담회 주제와 안건 등이 없어 그냥 밥이나 먹는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지난 1월 취임 후 현재까지 언론과 9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장소는 모두 음식점이었다. 비용은 음식, 술값 등으로 320여 만원을 썼다. 김준태 부시장은 간담회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특별한 의미와 안건은 없다. 지난 봄 오찬 간담회 때 만찬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휴가 일정을 고려해 8월로 잡았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21일 공석중인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여 64)을 선출했다. 그동안 부의장은 간접 방식인 호선제로 뽑았으나 6대 후반기부터는 후보 등록과 함께 직접 투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17일 부의장 후보 등록 공고를 내 18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만 등록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평자 의장은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박희준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의원간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몇 차례 정회를 거듭했다. 결국 재적의원 13명 중 자유한국당 이평자, 박재진, 김병수, 손배옥, 나성민, 박희준 의원과 바른정당 안명규, 윤응철 의원 등 8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박희준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이근삼, 손배찬, 손희정 의원은 정회 때 본회의장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으며, 무소속 안소희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재판 출석 때문에 불참했다. 이날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최영실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졌다.
지난 1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소속된 바른정당이 경기연정에 참여하기로 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이 체결됨에 따라 추가로 선임하기로 한 ‘제6연정위원장(경제과학위)’에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이 선임됐다., 한길룡 ‘제6연정위원장(경제과학위)은 18일 열린 제5차 연정실행위원회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제6연정위원장으로 선임된 한길룡 의원은 “남경필 지사의 경기연정을 잘 이끌어 경기연정의 새로운 도약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와 파주시 발전에 앞장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정위원장은 도의회 10개 상임위원회를 소관 분야별로 나눠 담당하게 되는데, 한 의원이 맡게 된 제6연정위원장은 경제과학위원회와 도(道) 간의 협력체계 유지 및 연정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한 의원의 연정위원장 선임은 바른정당이 연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남지사 역시 소속 정당의 정치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는데서 입지 확대와 연정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된다.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 위안부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14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파주출신 윤후덕 의원등 18명과 함께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960년대 기지촌 성매매 수입은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마련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 미군 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 정책 선언 이후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등 사실상 허용했다.”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제2조 정의에서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제로 여성들을 성병 검진과 치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을 일삼았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마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재청 씨는 검찰수사와 1심 재판에서 김임준에게 돌려주라는 돈을 왜 늦게 돌려줬는지 명확하게 말을 안 했습니다. 또 원희경 기자의 추측성 진술로 결국 저는 법정구속됐습니다.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의 뇌물죄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이다. 이 시장은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피고인 진술에서 울먹이며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제가 이재청 비서팀장과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를 만난 것은 아마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재청 씨는 30년 전 경의선 열차 통학을 할 때 만났습니다. 이재청 씨의 친구 김임준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 120명이고, 주변에 500여 명의 유권자를 갖고 있다는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청 씨는 비서팀장을 원했습니다. 만일 이재청 씨가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와 엘지디스플레이 입찰을 위한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해 사장을 맡고, 연대 보증을 서는 등 동업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비서팀장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홍 시장의 이 같은 진술에 따르면, 이재청 씨가 금품을 제공한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의 엘지디스플레이 통근버스 입찰을 돕기 위해 ‘파인투어’라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성폭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징역 6월에 성교육이수, 신상정보공개 등이 구형됐다. 7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손동환 부장판사)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근삼 의원을 상대로 지인 핸드폰을 빌리게 된 이유와 그 전화의 사용처 등을 캐물은 후 이같이 구형했다. 이근삼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파주가 고향이 아니다. 학력도 중졸이다. 음식점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다.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항상 조심을 해왔는데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이근삼 의원은 2016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9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8월 18일 오전 10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가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인도와 일본 등 해외연수를 떠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는 9일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 새벽에 인도 델리에 도착해 '인도관광청'을 방문 대통령궁과 '델리 의료관광 전문병원'을 견학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은 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나성민, 박찬일, 손희정 의원이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는 10일 아침 인천공항을 출발 일본 샷포로에 도착해 도야호수 생태공원을 비롯 간사이 전력 신에너지 체험관과 오사카역에서 신간센 고속열차를 탑승할 예정이다. 도시산업위원은 김병수, 안소희, 박재진, 윤응철, 이근삼 의원이다.그러나 성폭력 혐의로 재판중인 도시산업위 소속 이근삼 의원은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재판은 7월 7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