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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근삼 의원 성폭력 혐의 징역 6월 구형

8월 18일 선고, 억울하다 재판부에 호소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성폭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징역 6월에 성교육이수, 신상정보공개 등이 구형됐다.

 7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손동환 부장판사)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근삼 의원을 상대로 지인 핸드폰을 빌리게 된 이유와 그 전화의 사용처 등을 캐물은 후 이같이 구형했다.

 이근삼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파주가 고향이 아니다. 학력도 중졸이다. 음식점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다.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항상 조심을 해왔는데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이근삼 의원은 2016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9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818일 오전 10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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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