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이재홍 시장 무죄 주장, 대법원 상고

철저하게 계획된 금품공세로 유죄 억울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재홍 시장은 "비서팀장 이재청 씨를 통해 금품을 모두 반환했다. 그럼에도 이 팀장이 이를 뒤늦게 돌려줬다. 따라서 재판부가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519일 금촌의 한 복어집에서 식사를 한 후 김 아무개 씨가 지역신문 기자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 10장을 제공한 것을 마치 이재홍 시장이 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선고는 이재홍 시장이 현재 구속돼 있어 늦어도 2개월 안에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