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춘환 예비후보의 학력이 선거 때마다 오락가락해 혼란을 주고 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이 예비후보의 학력을 확인한 결과 우춘환 후보의 학력이 어느 선거에서는 대학 ‘졸업’으로, 또 다른 선거에서는 ‘명예 졸업’으로 표기돼 있어 당사자와 선관위에 각각 확인을 요청했다. 우춘환 예비후보는 1991년 민주자유당 소속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학력을 ‘대졸’로 표기했고, 2002년 파주시장 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당으로 출마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4년 ‘명예 졸업’(정치학사)이라고 했다. 그리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학력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 졸업’이라고 표기했다. 우춘환 후보는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2018년 파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졸업’이라고 표기하고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학력 진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주목받게 되었다. 우춘환 후보는 ‘바른체크팀’ 취재에 “졸업을 했다. ‘명예 졸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선거 사무장이 잘못 기재를 한 것이다. 1967년도에
Ⅰ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등 금지 (법 §93②)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 3. 15.〜6. 13.)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Ⅰ, Ⅱ에서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예 외 : 선거기간(2018. 5. 31.〜6. 13.)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출판사가 선거일 전 90일(2018. 3. 15.) 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90일(2018. 3. 15.)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단위의 방송광고(공익광고, 상품광고 등)에 출연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공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 15. (목) 11:00 민통선 지역에 위치한 장단출장소에서 군내면과 진동면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과거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인한 공정성 의혹 제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 증대, 지방선거 공무원 줄세우기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에 따른 특별교육으로 마련되었다. 군내·진동면 교육은 파주시선관위가 금년 들어 추진한 18개 읍·면·동별 선거법 특별교육의 마지막 대상지로 민통선 주민들의 적극적 요청으로 추진되었다. 군내면의 한 주민자치위원에 따르면 다른 지역보다 남북 관계나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 800여 주민 모두가 선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선거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준법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별히 파주시선관위에서 직접 나와 교육을 해주어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특별교육에 앞서 주민자치위원회의를 실시하여 6월초인 선거기간중에 선진지
파주시민과 함께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약속되고, 오늘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발표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 공동입장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평화의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4월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핫라인 설치,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한 북측의 의지 등 상당한 수준의 논의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약속한 이번 합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전 민족의 간절한 바람과 남북 정상의 결단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내는 값진 약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단결해서 한반도 평화의 새 장을 열어내어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역사적 대의에 함께 해야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개최된다면 북미관계 정상화는 물론이고 본격화 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도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민중당 안소희 시의원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성공을 기원합니다. 파주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이 있는 곳입니다. 분단이후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한 지방신문은 12일 ‘김기준 파주시장 예비후보 사면초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시의원을 자신의 선거 도움을 받기 위해 감싸는 태도를 보이는 등 최근의 ‘미투 캠페인’에 역행하고 있어 시장 후보 자격이 뒤늦게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은 지방신문이 주장하는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체크해 보았다. 지방신문 기사의 주요 내용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6.13 지방선거 파주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예비후보가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은 자기 당 시의원을 시장 출마자리에 공개적으로 나서게 했다.”라며 김 후보가 “미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는 지적이다. 지방신문이 김기준 후보와 이근삼 의원이 함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1월 말 김기준 후보의 임진각 출마 기자회견 현장에 이근삼 시의원이 있었던 것 때문이다. 김기준 후보 측이 이근삼
안명규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18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제18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에서 교육청 이전, 법원 등기소 이전 계획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파주시는 시민들의 외침을 외면한 체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직자이십니까? 과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맞습니까? 2010년 10월 세무서가 떠났습니다. 세무서가 떠난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저와 동료 의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 드렸습니다만 8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교육청, 법원등기소도 세무서처럼 바라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파주시에서 금촌지역은 관공서가 모여 있는 명색이 파주의 행정타운이었습니다. 이는 금촌권역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도시로 자리 잡아왔던 금촌동에서 2010년 세무서가 이전한데 이어 최근 파주시 법원, 등기소, 한전 그리고 파주교육지원청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의 공동화현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여러차례 말씀
친인척 등 경조사 화환을 사적으로 보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2차 재판이 열렸다. 이 전 시장은 비서 등 직원이 사전 보고도 없이 알아서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3단독 재판부(재판장 김정웅)는 8일 오전 10시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이인재 전 시장이 재임 기간 중 화환 81개를 친인척 등 사적으로 보내 파주시에 81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라며 공소를 제기했다. 이인재 전 시장은 “이 사건은 뇌물 혐의로 감옥에 가 있는 전임시장이 고발한 것이다. 나는 파주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 공적인 기관이나 이런 곳에 화환을 보냈지 사적으로 보낸 사실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종춘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나오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전임시장 쪽에서 감사를 벌이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당한 데다 본인이 현직 공무원이어서 출석하기 어렵다며 인감증명서를 첨부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김정웅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우춘환(70) 후보가 파주선관위에 제출한 환경보전법 위반 등 전과 7범의 범죄경력에 대한 파주바른신문 5일자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우춘환 후보의 전과 기록은 환경보전법(1990.3.16.) 위반 벌금 100만 원, 수질환경보전법(1991.7.13.) 위반 벌금 200만 원, 수질환경보전법(1996.6.24.) 위반 벌금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7.10.6.) 위반 벌금 400만 원, 수질환경보전법(2002.7.23.) 위반 벌금 200만 원, 공직서건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2.1.) 위반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20067.25.) 벌금 100만 원 등 7건이다. 우 후보는 4차례의 환경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 “버스 운수업을 할 당시 버스 차고지 바닥의 기름과 폐유 처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대성여객 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벌받은 것이며,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2004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마을 척사대회에 돈봉투를 몇 차례 기부하는 바람에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나 2008년 특별복권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 현재 파주시장 예비후보자로 파주시선관위에 등록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1명 등 모두 4명이다. 각 예비후보가 파주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증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춘환(70) 후보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 후보는 1990년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비롯해 3건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씩 6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400만 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500만 원과 2016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총 1,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박재홍(62) 예비후보는 2015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김기준(60) 예비후보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재직 당시 노조파업을 이끄는 등 노동운동을 벌이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2001년 구속돼 1,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파주바른신문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바른체크’를 운영한다. 출마자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그 속내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바른체크’는 그 첫 번째로 ‘정당의 선택’을 조명한다. ‘바른체크’ 제보 메일은 site1988@naver.com이다.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한 지방신문은 최근 “오랜 기간 민주당으로 야당생활을 해온 원로급 우춘환 전 경기도의원(2선)을 만나 요동치는 파주시장 판세에 대한 파워인터뷰를 진행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신문은 우춘환 전 경기도의원을 ‘오랜 기간 민주당으로 야당생활을 해온 원로급’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는 독자라면 당연히 우 전 의원을 그동안 파주에서 보수정권에 맞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지켜온 민주인사로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 과연 그럴까? ‘바른 체크’를 해본다. 우춘환 전 경기도의원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는 3월에 치러졌다. 당시 민자당은 학원자주화 시위에 나섰던 명지대 강경대 군을 경찰이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잇따른 분신 정국으로 열세일 것으로 예측됐으나 선거 직전에 정
6·13 지방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도 있고 각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들도 있다. 어쨌거나 우리는 또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 30년간 단절됐다가 1991년 부활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가운데 우춘환 전 의원을 제외하고 현재 대부분 정치판을 떠났다. 1991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방의원에 당선됐을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1952년 총선거가 치러졌으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중단됐다. 그러다가 30년 만인 1991년 3월 26일 역사적인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돼 파주군의원 14명과 경기도의원 3명이 선출됐다. 당시 파주군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은 3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을 선출했는데 제1선거구(금촌읍, 탄현면, 교하면, 조리면), 제2선거구(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광탄면, 군내면), 제3선거구(법원읍, 파평면, 적성면)로 나뉘어 실시됐다. 파주군의회 의원은 12개 선거구에서 14명을 선출했는데,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금촌과 문산읍에서 한 명씩을 더 뽑았다. 투표율은 유권자 10만 9,019명 가운데 67.04%를 기록했으며, 투표율이
시민사회단체가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 파주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상상교육포럼,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이근삼 의원이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데도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근삼 의원이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의 정치적 불신을 증폭시킨만큼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것을 파주시의회에 요구했다. 이근삼 시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파주바른신문은 시민단체의 윤리위원회 소집 요구와 관련 9일 파주시의원 13명에게 각각 의견을 물었으나 민중당 안소희 의원만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청문과 그에 따른 징계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을 뿐 다른 의원들은 반대와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유한국당 이평자, 박희준, 박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