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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홍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최후진술

이재청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재청 씨는 검찰수사와 1심 재판에서 김임준에게 돌려주라는 돈을 왜 늦게 돌려줬는지 명확하게 말을 안 했습니다. 또 원희경 기자의 추측성 진술로 결국 저는 법정구속됐습니다.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의 뇌물죄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이다.

 이 시장은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피고인 진술에서 울먹이며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제가 이재청 비서팀장과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를 만난 것은 아마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재청 씨는 30년 전 경의선 열차 통학을 할 때 만났습니다. 이재청 씨의 친구 김임준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 120명이고, 주변에 500여 명의 유권자를 갖고 있다는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청 씨는 비서팀장을 원했습니다. 만일 이재청 씨가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와 엘지디스플레이 입찰을 위한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해 사장을 맡고, 연대 보증을 서는 등 동업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비서팀장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홍 시장의 이 같은 진술에 따르면, 이재청 씨가 금품을 제공한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의 엘지디스플레이 통근버스 입찰을 돕기 위해 파인투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사장을 맡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비서팀장에 앉으려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이재홍 시장은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는 추호도 김임준 씨가 보낸 돈을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탐이 났다면 201492일 추석 이틀 전 단 둘이 있었을 때 놓고 간 2,000만 원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30여 년 만에 퇴직을 했습니다. 어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억대의 돈을 들고 집 앞에까지 찾아와 청탁을 하는 후배의 뺨을 때려 돌려보낸 적도 있고, 5,000만 원 청탁금을 그 다음 날 돌려주고 영수증까지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재판 세 시간여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재청 전 비서팀장은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가족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한 점 진심으로 사죄하며 뉘우치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김임준 대표)의 인연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공무원(비서팀장)이 된 후에도 어려움(엘지 통근버스 감축)에 빠진 친구를 돕기 위해 대학교 선배가 임원으로 있는 엘지에 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져 존경하는 시장님이 어려움을 겪게 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라며 머리를 숙였다.

 이재홍 시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811일 오전 1015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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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