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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의 시선

[박태순의 시선] 선거철만 되면 껄떡거리는…

며칠 전 지역에 갔다, '통'하는 이를 만났다. "애 많이 쓰셨는데, 낙선하셨네요! 이제 뭐 할 거요?" 묻자, 그 사람 하는 말, "원래 바닥에서 시작하였으니, 다시 돌아가야지요!" 망설임 없이 말한다. 주민 활동가로 '복귀'한단다. 정상적인 사고인데, 다수가 그렇지 않으니, 새롭게 보었다. 

 자리가 뭐라고, 가방 들고, 아는 지인들 찾아다니며, 이 자리 저 자리 맥락 없이 기웃거리는 '건달들'이 넘쳐난다. 아직도 '자리'를 신분으로 여기고, 그 신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무슨 일인들 제대로 마음 쓰며 할 것인가? 아직도 조선 시대 관료들, 중앙에 줄 대면서 이 자리 저 자리 신분 상승에 도움 될 자리 찾아 헤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비슷하지만 또 하나의 꼴불견은, 낙선한 '국회의원들'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고급정보를 4년~8년을 접하고도, 국회의원 떨어지면 할 일 없어 빌빌대고, 여의도 주변만 어슬렁거리며, 다음 기회만 노리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토니 불리어, 카터 할 것 없이 수많은 세기의 정치인들이 현업에서 물러나, 더 크고 웅대한 일을 하고, 또 더러는 현실 정치에서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위대한 저작'을 남기거나, 무히카처럼 한 사람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경우, 여의도 귀신이 붙은 건지, 몸만 지역에 있지, 선거철만 되면 껄떡거리는 인사들이 왜 이리 많은지... 참 후지고 재미없다. 

 이런 발상, 상상력이 생기지 않는 까닭은 간단하다. 아직도 관직과 국회의원은 그들에게 신분이다. 낙선은 그들에게 신분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모든 힘을 신분 유지에만 쏟아붓는 것이다. 

 신분 제도는 오래전 사라졌다지만, 우리의 의식은 아직도 자리를 잃으면 신분을 잃는다는 철 지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는 1963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교 졸업, 서울대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이학박사 수료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자문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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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지방자치법 어긴 김경일 시장은 사과해야…” 김경일 파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파주시의회는 모빌리티로 도약하는 파주의 미래를 거부했습니다. 접경지역에 따른 비행규제로 모빌리티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도심 항공교통을 준비하는 김포시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주시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이렇게 시정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1년 내내 핵심 사업을 다 삭감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이 용역비를 삭감하면 앞으로 파주시 교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파주시의원들은 이같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돌출행동을 한 김경일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사과는커녕 파주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실상 사과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김경일 시장의 예산 삭감 항의는 적법한 것일까? 지방자치법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시장 등의 발언)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