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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의 시선

[박태순의 시선] 선거철만 되면 껄떡거리는…

며칠 전 지역에 갔다, '통'하는 이를 만났다. "애 많이 쓰셨는데, 낙선하셨네요! 이제 뭐 할 거요?" 묻자, 그 사람 하는 말, "원래 바닥에서 시작하였으니, 다시 돌아가야지요!" 망설임 없이 말한다. 주민 활동가로 '복귀'한단다. 정상적인 사고인데, 다수가 그렇지 않으니, 새롭게 보었다. 

 자리가 뭐라고, 가방 들고, 아는 지인들 찾아다니며, 이 자리 저 자리 맥락 없이 기웃거리는 '건달들'이 넘쳐난다. 아직도 '자리'를 신분으로 여기고, 그 신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무슨 일인들 제대로 마음 쓰며 할 것인가? 아직도 조선 시대 관료들, 중앙에 줄 대면서 이 자리 저 자리 신분 상승에 도움 될 자리 찾아 헤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비슷하지만 또 하나의 꼴불견은, 낙선한 '국회의원들'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고급정보를 4년~8년을 접하고도, 국회의원 떨어지면 할 일 없어 빌빌대고, 여의도 주변만 어슬렁거리며, 다음 기회만 노리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토니 불리어, 카터 할 것 없이 수많은 세기의 정치인들이 현업에서 물러나, 더 크고 웅대한 일을 하고, 또 더러는 현실 정치에서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위대한 저작'을 남기거나, 무히카처럼 한 사람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경우, 여의도 귀신이 붙은 건지, 몸만 지역에 있지, 선거철만 되면 껄떡거리는 인사들이 왜 이리 많은지... 참 후지고 재미없다. 

 이런 발상, 상상력이 생기지 않는 까닭은 간단하다. 아직도 관직과 국회의원은 그들에게 신분이다. 낙선은 그들에게 신분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모든 힘을 신분 유지에만 쏟아붓는 것이다. 

 신분 제도는 오래전 사라졌다지만, 우리의 의식은 아직도 자리를 잃으면 신분을 잃는다는 철 지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는 1963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교 졸업, 서울대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이학박사 수료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자문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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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