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주에서는 정치, 행정, 언론인 등 6명이 성폭력과 국가보안법, 뇌물수수,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이 11월 21일 오전 11시 20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108호에서 열리는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을 명령받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파주시 청소업무와 관련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의 1심 재판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자매도시 일본 하다노시의 ‘시민의 날’ 행사 초청을 받아 2박 3일 일정으로 2일 출국했다. 하다노시 시민의 날은 아름다운 지역사회 창조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주도하에 개최되는 하다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올해 38회를 맞았다. 하다노시 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된 대표단은 첫날 후루야 요시유키(古谷 義幸)하다노 시장을 공식 예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시민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파주-하다노 우호협회 설립에 관한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시민교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하다노시 종합체육관 야외무대에서 열릴 ‘시민의 날’ 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낭독하고 하다노 시민에게 파주시 특별상을 수여한다. 대표단과 함께 파견된 파주시에서 활동하는 태권도 팀 ‘술이홀 태권도 시범단(감독 김상건)’이 태권도 연무를 선보인다. 술이홀 태권도 시범단은 파주시 출신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으로 태권도의 세계화라는 꿈을 갖고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하며 태권도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하다노시는 파주시의 해외 자매도시 중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는 도시”라며 “앞으로도 시민
파주시의회 ‘농업 6차산업 연구회{손배찬(대표의원), 김병수, 박재진, 박찬일, 박희준 의원}’는 10월 26일 미래농업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연구회 의원들과 파주시 농업인단체장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한길수 박사의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팜 적용사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연구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연구사례 발표를 청취하였다.한길수 박사는 강의를 통해 미래농업을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인 스마트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강조하면서 파주시의 더 많은 관심과 스마트 농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기대한다고 당부하였고, 손배찬 의원은 연구사례 발표에서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장․소통․공감 농정으로 농업인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업으로 육성시켜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다.연구회 의원들은 “파주시가 살기좋은 농촌, 풍요로운 농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축질병·쌀 수급 등 당면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업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스마트 농업의 파주시의 적용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의 미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파주시의회 최영실 전 부의장 자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6월 30일 본회의장에서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손배찬 의원과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 무소속 안소희 의원이 모두 사퇴를 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박찬일 의원은 부의장 후보 출마와 관련해 “나는 사실 부의장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최영실 전 부의장과 의원 5명이 모여 최근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 파주시의회 등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의원이 부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나를 추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박찬일 의원은 후보를 사퇴했다. 자신이 후보 추대를 받았지만 막상 다른 의원들과 경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파주시의회는 의석수가 많은 당이 의장을, 제2 당이 부의장을 맡는 게 관행이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관행에 따라 자신도 아무 문제없이 부의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손배찬 의원이 뜬금없이 후보로 나섰고, 무소속 안소희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매우
파주시의회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안명규)’는 10월 21일(토)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파주시 내 원도심지역의 사례를 연구하고 지역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명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손배찬 ․ 김병수 ․ 박찬일 ․ 박희준의원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의원연구단체이다. 파주시의회 연구단체와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권대중)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관내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세미나 좌장인 권대중교수는 ‘현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제1발표자로 나선 이춘원 교수는 활동주체별 역할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행정의 역할은 행정중심적에서 상호대화로, 전문가는 권위자에서 코치로, 주민은 단순 혜택 수령자에서 고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2발표자로 나선 서진형 교수는 현정부 도시재생뉴딜정책이 전면 철거한 뒤 새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모습을 유지한 상태에서 도로 공원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임을 지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를 선고받은 이근삼 파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오후 4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 합의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이근삼 의원의 직업을 물었다. 이 의원은 “파주시의원 입니다.”라고 답했다. 이근삼 의원 측 천성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취하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피해자가 1심에서 증언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성길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1심 증인을 항소심에 다시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함께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24시간을 구형했었다. 다음 공판은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파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한글 571돌을 맞아 의회기, 배지, 회의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휘장 내부에 한자 ‘議(의)’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의회’라고 표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명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체육시설 및 공원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운영을 전담할 전문가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단의 필요성을, 안소희 의원은 파주택시 증차 관련하여 신규택시면허 업무 처리의 개선과 파주시 청소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파주시는 지난 27일 38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파주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파주시의 총 예산 규모는 1조1천501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1천120억원 대비 3.4%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211억원 늘어난 8천711억원, 특별회계는 170억원 증액된 2천79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6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145억원 등 총 211억원을 재원으로 자체사업 120억원 및 국·도비 보조 사업에 91억원이 세출예산으로 반영됐다. 추경예산은 경기도의 추경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시민 생활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중점 편성됐다. 주민숙원 등 주요투자사업과 현안으로 ▲선유과선교 우회전 차로 개선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교육환경 개선사업 ▲감악산 주차장 부지매입 ▲감악산 출렁다리 인도 설치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농산물 판매장 설치 ▲민통선 예통시스템 구축 등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사업 관련 ▲금촌통일시장 및 광탄경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추가지원 ▲임진각관광지 임시주차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재판이 10월 26일 오후 4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근삼 의원은 항소심 재판 변론을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을 선임했다.
파주시가 업무용 휴대폰을 아무런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각 부서에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 사용 요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엉터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업무용 휴대폰 부실 관리와 함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이 ‘파주시 업무용 휴대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8월 현재 11개 부서에 총 31대가 지급됐으며, 사용 요금(1차 정보공개. 8.29)은 2016년 8월~2017년 8월까지 2천129만9630만 원으로 연간 평균 2,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주시는 2차 정보공개(9.14) 자료에서 ‘1천336만2541원’이라고 밝히는 등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각 부서별 업무용 휴대폰 지급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관(5대), 정책홍보관(3대), 총무과(3대), 복지정책과(3대), 환경정책과(2대), 환경시설과(2대), 파주시의회(2대) 순이며, 기업지원과, 도시경관과, 대중교통과,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과 업무에 속한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금촌, 교하, 운정동사무소 등 맞춤형복지팀에 각 1대씩이 배정됐다. 휴대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부서는 2차 정보공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받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1심 선고에 불복 5일 항소했다. 징역 6월을 구형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김형섭 검사도 1심 형량에 불복 5일 재판부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8월 30일 이근삼 의원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본 의원은 오늘 선장을 잃어버린 파주시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발언이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파주를 사랑하고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1일 본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희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홍 시장과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파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했다. 손 의원은 “시장 취임초부터 현재까지 재판이 3년째 진행되고 있어 파주시 이미지 추락과 시민들이 받은 상처는 무엇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발언은 마침 본회의장을 방문한 10여 명의 노동자 속을 시원하게 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일부 공무원도 고개를 끄덕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손희정 의원의 시장직 사퇴 발언이 시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으려면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최근 최영실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옷을 벗었다. 최 전 의원이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고 1~2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