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가 본회의와 상임위 등 시의원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로 이번 정례회부터 시의회 홈페이지에 본회의는 생중계, 상임위는 녹화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나 정작 시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서 질의와 응답을 생략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알권리가 오히려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 최유각)는 22일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설명을 위해 상임위에 출석한 안명규 의원에게 아무런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임위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파주시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부결하거나 자료만을 검토해 결정할 경우 시민들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다고 해도 그 조례의 내용은 물론 어떤 이유로 통과됐는지, 아니면 왜 부결됐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난 22일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실이 아닌 의원실에서 서로 협의를 해 그 결과만을 상임위에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를 발의한 안명규 의원은 “자치행정위 위원들이 안소희 의원 얘기만 듣고 있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현면 낙하리 마을 관통 우려와 엘지로 등 지방도 연결에 대해 파주시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도로공사는 8월 28일 문산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서 낙하리 주민을 대표한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창호 의원은 “도로공사 기본 계획안을 보면 탄현 나들목에서 낙하리-자유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가 엘지로 등 지방도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코오롱, 금호, 계룡 등 3개사 중 한 건설사는 낙하리 마을을 관통하거나 훼손되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파주시도 그런 설계를 반대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는데 도로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국도로공사 최혁진 차장은 “현재 3개 입찰사가 낙하리 주민 의견을 들으면서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의견을 주시면 입찰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리고 엘지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IC 형식에 따라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인 만큼 의견을 주시면 기본 설계할 때 반
최종환 파주시장이 마을 살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탄현 낙하리 마을이 문산에서 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탄현면이 지역구인 파주시의회 안소희, 최창호 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 8일 자유로 낙하IC에서 새로 개설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탄현IC에 연결하는 접속도로 공사를 코오롱, 금호, 계룡 등 건설사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인 ‘턴키입찰’을 발주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는 4차로 3.6km이며, 제2공구는 4차로 8.06km이다. 이에 따라 각 3개 건설사는 정부의 기본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이 가능한 설계를 수정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기본안은 가능한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임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자유로에서 탄현IC 접속 거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본안과는 달리 낙하리 마을을 직접 관통하는 방식의 수정안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골짜기 형태로 길게 뻗어 있는 마을 특성상 평면도로와 교각 도로 방식 모두 마을을 두 동
파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노현기)이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의 녹색환경대상 수상과 관련 논평을 내 비판했다. 파주환경련은 29일 ‘환경부는 선정기준과 방식 점검도 안 하고 환경대상을 후원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산지 경사도를 대폭 완화시켜 파주지역 산지난개발을 부추겼다고 지탄받고 있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 의원이 환경대상을 받았다.”라며 상을 준 환경법률신문과 환경방송, 이를 후원한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을 비판했다. 특히 “상을 수여하는 기관의 성격도 모호하지만 수상자 선정방식도 베일에 가려져 있어 선거시기 공보물에 수상경력 한 줄 추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환경대상을 파주시의회가 의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상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성철 의원은 “보존과 개발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 공익에 우선하는 것인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적성, 파평, 법원 등 파주 북동권은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산지 경사도 완화 조례 개정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성철 의원의 환경대상 수상 공적 조서에는 환경과 관련된 의정활동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은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산지 개발 경사도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파주시의회를 강력규탄하는 논평을 내어 규탄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이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중당 안소희 의원만 반대했다. 지난달 28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도시산업위원회를 통과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손배찬 의장이 조례안의 가부를 의원들에게 물었다. 민중당 안소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산지 개발 경사도가 완화되면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해지는 데다 조례안 개정에 대한 시민 토론회 등 사회적 공감이 거의 없었다.”라며 표결처리를 제안했다. 손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립 표결 결과 안소희 의원만 반대했다.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 박은주 의원은 찬반을 포기했다. 박 의원은 파주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출신이다. 논평 전문을 게재한다. ‘재산권 침해’우려있다며 산지개발 대폭 허용한 파주시의회 난개발, 안전사고 우려에 우려에도 도시계획조례 졸속개정안…안소희 의원 혼자 반대표결 지난 6월28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반대한 사람은 안소희 민중당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경사도 18
최종환 파주시장이 탄현면 금승리에 들어설 고형폐기물발전소(SRF) 건립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1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 시장은 “저는 이미 경기도의원 시절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제 공약에도 뚜렷하게 명시돼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실효성 검토와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아 현재까지 그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운영위원장)은 지난 5일 제211회 파주시의회 본회의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환경과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발전소 건설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라며 파주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주와 경기지역의 언론사 기자들과 지역 정치인이 최창호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5분 발언을 하면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시행사 측 법률 로펌이 현재 파주에 와 있다. 본회의에 방청해 5분 발언 내용을 듣고 소송할 예정이다.”라며 발언 취소를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 아무개 기자와 박 아무개 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 행정사무감사장. 여느 행감 때와는 달리 열기가 후끈했다. 시의원들이 준비한 질문 자료는 일품이었다. 잘 정리된 영상과 사진을 공무원에게 내보이며 시민의 간절함을 그대로 전했다. 그야말로 민생현장이었다. 21일 파주시보건소와 경제국이 감사를 받았다. 최유각 위원장의 독특한 행감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오는 6월 말 정년퇴직을 앞둔 김규일 보건소장과 박완재 경제국장을 뒷자리에 앉게 한 후 과장들이 답변하게끔 했다. 파주시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과장급 공무원들의 답변은 생생했다. 군더더기를 뺐기 때문이다. 과장의 답변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서 팀장들이 대거 감사장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에 감사장 문 앞은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다. 감사장 에어컨은 제 맘대로였다. 겨울이 됐다가 여름이 되기를 스스로 반복했다. 그러나 문 앞보다 비교적 자리가 넉넉한 창문 쪽에 앉아 있으면서도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비벼댄 보건소 팀장을 빼고는 누구 하나 대오를 이탈하거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는 18일 파주시 도시균형발전국에 대한 현장 감사를 벌였다. 위원회는 이날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 미군부대 캠프 하우즈에 들어설 ‘평평마을’ 조성 사업장을 찾았다. 최창호 의원은 “지난해 엄마 품 동산 준공식 때 왔었는데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다. 이번 ‘평평마을’ 1단계 사업에 동산 주변 환경을 좀 정리하는 등 확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김윤회 투자진흥과장은 “해외입양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1950년대 여권 등 입양 역사를 전시할 수 있는 독자적 기록관 건립과 입양인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해외입양인 26명은 오는 24일 엄마 품 동산을 방문한 후 탄현에 있는 ‘다온숲브루어리’에서 기지촌 할머니들과 함께 김치 만들기 체험을 할 계획이다.
46만 파주시민께 인사 드립니다. 운정 1, 2동, 조리읍, 광탄면 지역구의 박대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간 2공구 턴키 심사에서 자유로IC 계획이 없는 현대건설이 선정된 것은 파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선정 결과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으면 전국에서 통행량이 제일 많은 자유로 이용 차량이 약 11㎞를 우회하게 돼 막대한 물류비용과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문산을 포함한 파주북부 시민들은 불필요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2공구 턴키 발주시 자유로IC 설치 방안을 기술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여, 한강을 통과하는 방식이 교량에서 하저터널로 변경되는 것까지 감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IC 설치 계획이 없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애초의 교량 방식에서는 김포~파주 구간을 가로지르면서 자유로 IC를 통해 직접 자유로 연결이 가능했지만, 한강 하저터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유로 직접 연결을 위해서는 추가로 나들목을 설치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대우건설의 경우 하저터널에서 바로 IC를 설
지역구가 파평면인 조인연 파주시의원이 최근 탄현-월롱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고형폐기물 (SRF)발전소를 파평면에 유치할 수 있다.’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파주바른신문은 8일 자유한국당 조인연 의원에게 “최근 한 지역신문이 주최한 환경토론회에 참석해 고형폐기물발전소 건설을 찬성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고형폐기물발전소 위치로 파평면 덕천리의 ‘파주연천축협 가축 분뇨처리장’ 옆 부지가 좋을 것 같다는 구체적인 생각도 피력했다. 파주연천축협 이철호 조합장은 “파평면에는 축산농가가 많다. 특히 양돈농가들이 집단화돼 있는 데다 낙농단지도 있다. 탄현면 금승리에 들어설 고형폐기물발전소에 대해 그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탄현, 월롱면 주민들은 지난 5일 탄현면 금승리에 건설 예정인 ‘고형폐기물발전소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파주시의회를 찾아가 자유한국당 최창호 의원의 발전소 반대 내용이 담긴 ‘5분 발언’을 방청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H발전사업자가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H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는 탄현면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단체, 그리고 파주시에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2월 27일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던 H발전사업자 측에서 올해 들어 장애인재단과 일자리를 주겠다고 협약을 맺고 각종 사회단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또다시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접한 저는 파주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의 건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연료(SRF) 발전소 가동 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보다 668배 더 많이 발생되며 각종 암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그리고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하다는 다이옥신 등 여러 종류의 유해 가스와 납, 카
자유한국당 안명규 파주시의원이 운정역 GTX 차량기지를 문산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차량기지가 들어설 교하 연다산리와 송촌리, 최근 관광특구로 지정된 탄현면 법흥리, 그리고 문산역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5일 열린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하 연다산리에 건설될 예정인 GTX 운정역 출발 차량기지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다. 민원을 해결하고 북파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현재의 철도기지 계획을 문산과 파주읍 월롱면 주변에 있는 기존의 철도 차량기지에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문산의 차량기지가 GTX 철도기지가 된다면 문산·적성·파평·법원·파주읍·월롱 등 금촌지역의 교통 문제와 북파주지역의 균형발전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앞으로의 남·북 교류 역시 문산 차량기지가 전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교하 연다산리에 건설 예정인 GTX 차량기지를 현재 문산 쪽에 있는 철도기지로 이전하고, GTX를 문산역까지 연장하면 북파주지역 발전과 운정지역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시민 의견이 있다.”라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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