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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속보> "낙하리 마을 고속도로 관통 두 동강 날 판”


최종환 파주시장이 마을 살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탄현 낙하리 마을이 문산에서 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탄현면이 지역구인 파주시의회 안소희, 최창호 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8일 자유로 낙하IC에서 새로 개설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탄현IC에 연결하는 접속도로 공사를 코오롱, 금호, 계룡 등 건설사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인 턴키입찰을 발주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는 4차로 3.6km이며, 2공구는 4차로 8.06km이다.

 

 이에 따라 각 3개 건설사는 정부의 기본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이 가능한 설계를 수정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기본안은 가능한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임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자유로에서 탄현IC 접속 거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본안과는 달리 낙하리 마을을 직접 관통하는 방식의 수정안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골짜기 형태로 길게 뻗어 있는 마을 특성상 평면도로와 교각 도로 방식 모두 마을을 두 동강내거나 아예 사라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안소희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시작으로 대륙을 향한 한반도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에 온 국민이 설레였다. 이어서 국토부는 올해 남북을 잇는 길이자 통일의 길목 자유로를 연결하는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하고 그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에 착수했다.

 

 남과 북을 잇는 이 모든 개발은 말 그대로 무기가 아닌 남북 정상의 만남과 냉전의 종식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내일을 위해 교류해 온 국민이 이룩한 성과이다. 수많은 국가정책 개발 사업에서 현재까지도 자본과 개발의 논리에 따라 사람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다반사이다. 크나큰 사회적 갈등을 낳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초래되기도 한다.

 

 이윤만 추구하는 개발사업은 과욕을 낳고 부실과 막개발로 더 큰 피해를 낳거나 스스로 좌초되기도 한다. 때문에 국책사업이 개발이란 명목으로 더 이상 주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마을의 생태적 가치와 생활문화 등 고유한 역사적 가치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번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남북의 젖줄을 잇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사업인 만큼,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군사접경지역도시로 냉전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존중하고 기여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마을은 군사접경지역으로 많은 규제와 간섭을 받으며 살아왔다. 냉전시기 대북전단살포로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고 영농출입이 통제되는 등 생존권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기에 일손을 놓고 냉전을 막기 위해 트랙터를 이끌고 자유로에 나왔던 주민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환경처리시설이 인접해 있어 건강과 생태에 악영향을 받으면서도 소외된 농촌 지역의 소중한 터전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피해마저도 끌어안고 살아온 말 그대로 역사와 시대의 고통을 고스란히 품고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주민과 그 터전이다.

 

 최근 판문점시대, 파주시도 이제는 접경지역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의 도약에 힘입어 고통받던 우리의 접경지역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온전히 살고 싶은 마을, 더 가꾸고 싶은 마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풍요로운 공동체 마을을 확산시키기 위해 소외된 읍면동 농촌지역에 마을만들기팀을 신설하여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시 사람의 가치, 마을의 가치를 되살리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그 젖줄을 잇는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의 달라지는 내일은 남북교류와 남북 공동번영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건설 추진이 이 씨앗을 짓밟고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도로가 마을을 덮고 사람은 쫓겨날 형국이다.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잘못된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시대를 이어 터전을 일구어온 사람은 떠나고 그 자리에 토건자본과 투기자본이 점령하는 약육강식 방식은 대륙을 향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이 시기에도 야욕을 멈추지 않는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국가가 전망하는 새로운 사회의 길목에 현존하는 사람과 터전은 콘크리트 밑으로 침몰하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며 형성되고 지켜온 마을은 건설 자본 논리 앞에 한낮 조형물에 불과한 것일까. 국책이라는 명분으로 반세기 아니 그보다 더 오랜 가치를 이어온 마을은 이대로 사라져도 되는 것인가.

 

 남북경협 활성화라는 남측구간 건설사업의 본래 취지대로라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고 결코 그 지역과 마을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경협은 그 길목의 접경지역 마을, 주민과의 상생과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이 얼어붙은 마을을 살리는 길이다.

 

 얼어붙은 대지에 봄이 오고 싹이 트는 오늘날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꽃이 피기도 전에 뿌리를 잘려내는 야만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남북교류와 경협의 희망은 낙하리와 같은 접경지역의 마을들이 냉전시대를 이어 판문점 선언 시대까지, 남북을 잇는 길 통일의 길목인 터전을 버리지 않고 살아온 인고의 가치가 있기에 더욱 간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낙하리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설계는 접경지역 사람들의 삶의 공동체적 가치를 간과하거나 훼손하면서까지 이 세상에 나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 최창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2019930일 입찰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속도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추후 개성까지 연장된다. 이 고속도로 공사 제1공구 입찰에 3개 컨소시엄에서 응찰 설계 도면을 낼 계획이다.

 

 문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중 탄현IC 부분이다. 국토부에서 기본노선도를 제시하고 3개 컨소시엄에서 응찰도면을 내는 방식인데 3개 건설사 중에서는 탄현면 낙하리 마을을 지나는 노선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 설계대로 건설되면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낙하리 마을은 사라지게 된다.

 

 낙하리 마을은 조선시대 교하군 탄포면 지역으로 임진강 옆에 낙하원이 있어 마을 이름을 낙하리로 지었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낙하리 임진강에는 낙하나루가 있었다. 한양에서 개성으로 가는 길목에 임진나루와 함께 낙하나루를 통해 장단을 거쳐 개성으로 가는 중요한 나루터였고 이로 인해 낙하리 마을이 형성된 역사적으로 중요한 마을이다.

 

 낙하나루가 번성했을 때는 주막거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조선 중기 미수 허목 선생께서 1658년 한양도성을 떠나 한강과 임진강을 따라 배를 타고 연천 고향으로 돌아가며 남기신 무술주행기에도 낙하나루가 언급되어 있다.

 

 낙하리에 집성촌을 이루며 사는 해주 정씨 집안에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해주 정씨가 낙하리에 정착한 것이 400년이 넘었다고 한다. 또 미수 허목 선생의 무술주행기에 언급된 허암 정희량 선생이 조선 연산군 때 갑자사화 이후 자취를 감춘 것이 1502년 낙하리에서였다고 하니 500년이 훨씬 지난 역사를 지닌 마을이다.

 

 나는 파주시의회 제209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일동산 인근 탄현면 지역의 조선시대 포구를 복원하여 관광자원화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 따라서 낙하리 포구는 언젠가 복원되어야 할 역사적 자원이고 그로 인해 형성된 낙하리는 우리 임진강의 자랑이다.

 

 이런 역사적인 마을의 흔적을 지워버릴 우려가 있는 고속도로 노선이 결정된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며 후손들에게도 두고두고 지탄받게 될 것이 뻔하다. 파주시에서는 얼마전 읍면에 마을만들기팀을 신설했다. 마을만들기의 기본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을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파주시는 낙하리 마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안소희, 최창호 의원은 낙하리 마을 주민들에게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 마을 관통을 설계하는 건설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마을 지키기 대책을 주민들과 함께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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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하우즈]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 살해... 꽃상여 메고 부대 진입” 파주시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하우즈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평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은 오랜 기간 파주 미군 기지촌을 기록해 온 현장사진연구소와 공동으로 캠프하우즈를 둘러싼 지역사회를 들여다본다. 그 첫 번째로 1968년 가을 조리읍 봉일천4리에서 흑인 미군병사에 의해 살해된 열아홉 살 미군위안부 사건을 당시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다. “한 50년 됐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 위, 공릉 가는 길 그쪽 이층집에서 흑인 미군병사가 열아홉 살이나 됐을까 싶은 그 양색시를 목에 끈을 매 창문 밖으로 끌어내 죽인 거야. 그때 봉일천 삼화병원 의사가 저 소나무 아래에서 해부(사체 검안)를 했었지.” 조리읍 봉일천4리 이재춘(96) 할아버지의 기억이다.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는 살해 현장은 2층집이었다. 1층은 미군 홀이었고 2층은 기지촌 여성들의 숙소인 이른바 ‘벌집’이었다. 흑인병사는 술을 마신 후 2층에서 한국 여성과 잠을 잤다. 그리고 이른 아침, 벌집 창문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곧이어 넓적한 허리띠처럼 생긴 끈에 목을 매단 여성이 창문 밖으로 내던져졌다. 흑인병사는 발버둥치는 여성의 목줄을 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