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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모욕•협박죄로 고소당해

김경일 파주시장이 시민들에게 모욕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윤 아무개(여성 56) 씨 등 7명은 18일 파주시의회 로비에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건물 매입 예산의 부당성을 손팻말에 적어 들고 있었는데 김 시장이 지나가면서 삿대질을 하고 “정신차려...” 라는 막말과 협박을 했다며 파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과 시민들 말을 종합하면, 고소인 등은 18일 오전에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한 후 예산 편성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시의회 2층 본회의장 입구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경일 시장이 지나가면서 매우 화가 난 모습으로 시민들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정신차리라고 했다. 고소인은 이에 심대한 모욕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며 경찰이 철저한 조사로 선량한 시민을 협박한 파주시장을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11월 16일 제8회 파주목 봉황축제장에서도 자신보다 일곱 살이 많은 연풍 주민에게 “그러면 안 돼요. 똑바로 하세요 아저씨..” 등 거친 표현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시민들은 또 파주시청 자치협력과 이 아무개 과장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윤 씨 등은 김경일 시장의 모욕적 발언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해 시청 본관 2층 시장실로 갔으나 이 과장 등 직원들이 시장실 문 앞을 막고 있었다. 이후 오전 11시 40분께 김 시장이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사과를 요구하며 다가가자 이 아무개 과장 등 직원 3명이 윤 씨의 팔과 몸을 잡고 폭력적으로 제압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일 시장은 또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의 영상카메라를 손을 뻗어 제지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함께 취재한 딜라이브 방송의 영상을 취합해 보도할 예정이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