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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취재수첩] 박은주 의원, “지금 예결위가 엉망진창입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주 위원이 손형배 위원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삭감 예산 살리기’를 작심 비판했다. 박 위원은 ‘지난 11일 도시발전국 2025년 예산심사에서 손형배 위원이 예결위에서 삭감 예산을 집중 거론하기 전에 도시산업위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은주 위원은 “강력하게 삭감 예산을 살리겠다는 집행부의 의지 때문에 지금 예결위가 엉망진창이다. 우리가 무작정 예산을 깎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건을 붙여 그것이 이행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에 집행부도 수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 삭감된 예산을 살려달라고 다시 설명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왜 삭감을 했는지 궁금한 의원은 동료의원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부서를 불러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된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손형배 위원은 제25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파주시)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한 파주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질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건지, 이거를 전액 삭감이라는 방법으로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예결위원은 손형배 위원의 ‘삭감 예산 살리기’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밤늦게까지 파주시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부하며 아주 꼼꼼하게 심사를 했다. 그런데 이렇게 건건이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라며 아쉬워했다.

 파주바른신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손형배 위원의 ‘삭감 예산 살리기’ 영상 보도에 이어 박은주 위원의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한 설명 영상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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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