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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민 알권리 변죽만 울리는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가 본회의와 상임위 등 시의원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로 이번 정례회부터 시의회 홈페이지에 본회의는 생중계, 상임위는 녹화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나 정작 시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서 질의와 응답을 생략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알권리가 오히려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 최유각)22일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설명을 위해 상임위에 출석한 안명규 의원에게 아무런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임위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파주시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부결하거나 자료만을 검토해 결정할 경우 시민들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다고 해도 그 조례의 내용은 물론 어떤 이유로 통과됐는지, 아니면 왜 부결됐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난 22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실이 아닌 의원실에서 서로 협의를 해 그 결과만을 상임위에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를 발의한 안명규 의원은 자치행정위 위원들이 안소희 의원 얘기만 듣고 있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가 시민 알권리라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생방송과 녹화방송 모두를 가능한 비공개가 아닌 경우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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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