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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민의힘 파주당협 “손형배, 오창식 의원 경기도당 징계 요청”

국민의힘 손형배, 오창식 파주시의원이 경기도당에 징계 요청됐다. 파주시을당협위원회 한길룡 위원장은 23일 국민의힘 당협의 일관된 정책과 전략을 무시하고 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의 예산안과 주요 정책에 반복적으로 협조하는 등 사실상 해당행위를 일삼았다며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손형배, 오창식 의원은 이번 파주시의회 정례회 중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폐기물업체 등의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는 등 활동을 벌여 동료의원으로부터 ‘김경일 시장의 부탁을 받았냐’는 지적과 함께 모욕적 발언으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두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조병국 전 당협위원장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각각 문산과 금촌지역에서 출마, 당선됐다. 




 한길룡 위원장은 “두 의원의 행위는 당협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탄핵 정국에서 정당정치의 일관성과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기도당이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통해 이들에 대해 엄중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도의원들이 당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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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