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민주당 손성익 의원이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싸움은 손형배 의원과 하고 고소를 한 건 오창식 의원이다. 손성익 의원은 왜 손형배 의원이 아닌 오창식 의원을 고소했을까? 발단은 12월 11일 예결위 소속 손형배 위원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집행부의 해명을 유도한 데서 비롯됐다.
이날 의원실에서 모니터로 예결위 예산심사 진행을 지켜보던 손성익 의원은 손형배 의원의 삭감 예산 살리기에 발끈하며 정회시간을 틈타 손형배 의원에게 항의했다. 도시산업위 예비심사 때는 질의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가 도시산업위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삭감 의결된 예산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시 살리려고 한 것에 항의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이 손성익 의원에게 욕설을 해 경찰에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손형배 의원은 제25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파주시)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한 파주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질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건지, 이거를 전액 삭감이라는 방법으로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예결위원은 손형배 의원의 묻지마 삭감 예산 살리기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밤늦게까지 파주시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부하며 아주 꼼꼼하게 심사를 했다. 그런데 이렇게 건건이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참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라며 아쉬워했다.
손 의원은 시종일관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거론하며 삭감의 부당성을 발언했다. 그렇다면 손 의원은 삭감 예산을 정말 살리려고 했던 것일까? 아니면 삭감 원인을 한 번 더 파악하려고 한 것일까? 그리고 손 의원은 왜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때는 입을 닫고 있다가 예결위에서 삭감 예산 살리기를 시도한 것일까?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함수가 개입돼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당시 촬영된 손형배 의원의 예산심사 내용을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