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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파주시 업무용 휴대폰 아무 기준없이 지급

휴대폰 사용료 엉터리 정보공개

파주시가 업무용 휴대폰을 아무런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각 부서에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 사용 요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엉터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업무용 휴대폰 부실 관리와 함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이 파주시 업무용 휴대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8월 현재 11개 부서에 총 31대가 지급됐으며, 사용 요금(1차 정보공개. 8.29)20168~20178월까지 21299630만 원으로 연간 평균 2,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주시는 2차 정보공개(9.14) 자료에서 ‘13362541이라고 밝히는 등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각 부서별 업무용 휴대폰 지급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관(5), 정책홍보관(3), 총무과(3), 복지정책과(3), 환경정책과(2), 환경시설과(2), 파주시의회(2) 순이며, 기업지원과, 도시경관과, 대중교통과,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과 업무에 속한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금촌, 교하, 운정동사무소 등 맞춤형복지팀에 각 1대씩이 배정됐다.

 휴대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부서는 2차 정보공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관(2,512,635), 총무과(2,413,228), 정책홍보관(2,146,923) 순이며, 그 다음이 파주시의회(1,129,549), 환경정책과(1,002,601), 복지정책과(947,481), 기업지원과(495,175), 사회복지과(397,390), 도시경관과(270,040), 대충교통과(266,220), 환경시설과(208,069) 순이다. 또한 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경우 조리읍(241,117), 금촌2(229,001), 교하동(227,879), 법원읍(219,455), 파주읍(218,513), 문산읍(211,202), 운정1(209,335) 순이다.

 취재진이 업무용 휴대폰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부서를 방문한 결과 대부분의 부서가 휴대폰 지급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한 위생, 농지, 산림, 건축 등 민원부서는 그런 게 있었는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희기 정보통신관은 업무용 휴대폰 지급 기준이나 규정은 없다. 부서가 요청하면 예산 범위에서 그때그때마다 통신사에 가입 개통해주고 있다. 휴대폰 사용 요금은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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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