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손형배, 오창식 파주시의원이 경기도당에 징계 요청됐다. 파주시을당협위원회 한길룡 위원장은 23일 국민의힘 당협의 일관된 정책과 전략을 무시하고 민주당 소속 김경일 파주시장의 예산안과 주요 정책에 반복적으로 협조하는 등 사실상 해당행위를 일삼았다며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손형배, 오창식 의원은 이번 파주시의회 정례회 중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폐기물업체 등의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는 등 활동을 벌여 동료의원으로부터 ‘김경일 시장의 부탁을 받았냐’는 지적과 함께 모욕적 발언으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 두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조병국 전 당협위원장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각각 문산과 금촌지역에서 출마, 당선됐다. 한길룡 위원장은 “두 의원의 행위는 당협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탄핵 정국에서 정당정치의 일관성과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기도당이 철저한 조사와 심사를 통해 이들에 대해 엄중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도의원들이 당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파주시청 전직 공무원이 현재 2025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 안타깝다는 글을 파주바른신문에 보내왔다. 이 전직 공무원은 20년 전 파주시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으며 2014년 국장으로 퇴직했다. ‘시정괴담’에서 ‘강가의 돌’이라고 불렸던 전직 공무원은 예결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이렇게 자문했다. “파주바른신문의 예결위 예산심사 기사와 영상을 보면 박은주 위원이 해당 상임위(도시산업위원회)에서 분야별, 항목별 세출예산내역을 관련 부서의 팀장과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검토해 예산 삭감하면서 이후 추진 성과를 지켜본 후 추경에 반영하자고 협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특정 위원이 사전 조율없이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발언을 하는 것은 그동안 밤늦게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한 노력 등 모든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전직 공무원은 또 “특히 예결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을 종합 검토하여 정확성과 오탈자는 없는지 확인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심의 의결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집행부에서 삭감된 예산 중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할 사업이 있어 예결위에 요청할 경우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추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주 위원이 손형배 위원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삭감 예산 살리기’를 작심 비판했다. 박 위원은 ‘지난 11일 도시발전국 2025년 예산심사에서 손형배 위원이 예결위에서 삭감 예산을 집중 거론하기 전에 도시산업위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은주 위원은 “강력하게 삭감 예산을 살리겠다는 집행부의 의지 때문에 지금 예결위가 엉망진창이다. 우리가 무작정 예산을 깎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건을 붙여 그것이 이행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에 집행부도 수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그 삭감된 예산을 살려달라고 다시 설명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왜 삭감을 했는지 궁금한 의원은 동료의원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부서를 불러 개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된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손형배 위원은 제25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파주시)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한 파주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파주시의회 민주당 손성익 의원이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싸움은 손형배 의원과 하고 고소를 한 건 오창식 의원이다. 손성익 의원은 왜 손형배 의원이 아닌 오창식 의원을 고소했을까? 발단은 12월 11일 예결위 소속 손형배 위원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집행부의 해명을 유도한 데서 비롯됐다. 이날 의원실에서 모니터로 예결위 예산심사 진행을 지켜보던 손성익 의원은 손형배 의원의 삭감 예산 살리기에 발끈하며 정회시간을 틈타 손형배 의원에게 항의했다. 도시산업위 예비심사 때는 질의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가 도시산업위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삭감 의결된 예산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시 살리려고 한 것에 항의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이 손성익 의원에게 욕설을 해 경찰에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손형배 의원은 제25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예산심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파주시)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한 파주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질서 관련 예산이 전액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이 동료의원인 손성익, 이혜정 의원으로부터 모욕과 협박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당했다. 손성익 의원은 고소장에서 2024년 12월 11일 오후 4시께 파주시의회 1층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정회 중 오창식 의원이 복도에서 고소인을 향해 “저거 미친X 아냐?”라는 욕설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이로 인해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고 밝혔다. 파주바른신문은 당시 파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 중 복도에서 논쟁을 벌인 손성익 의원과 손형배 의원, 그리고 예결위 회의실에 있다가 큰소리가 나 복도로 나간 오창식 의원 사이에 있었던 현장 상황을 재구성해 보도한다. 또한 예결위원이 아닌 손성익 의원이 무엇 때문에 손형배 의원과 논쟁을 벌였는지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취재 영상을 공개한다. 지난 12월 11일 오전 10시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파주시 도로교통국과 도시발전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심사가 진행됐다.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와 함께 오후 2시까지 정회가 선언됐다. 오후 들어 국민의힘 손형배 예결위원이 도시산업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집행부에 “예산이 전액
11일 진행된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은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정은 예결위원장이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윤리위 징계와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은 예결위원장이 박은주 의원이 신청한 의사진행 발언을 거부해 예결위원 동의를 물어보는 등 예결위가 파행을 거듭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파주시의회, 회기 중 동료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박은주•최유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같은 당 소속인 이정은 예결위원장에게 ‘시장 부탁을 받고 예산을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삭감을 커버치는 위원장’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박은주 의원은 11일 예산결산특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정은 위원장의 발언 후 메일을 통해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보내졌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시장 부탁을 받고 예산를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저의 발언을 교묘하게 왜곡해 보도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전 발표 직후 언론사에 메일이 도착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언론으로 죽이기’ 행위에 해당되며, 만약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정은
“위원장이 동료의원 발언에 대해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건…위원장이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하게 말하면 말 조심 하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지 못할 걸 한 적도 없고 위원장을 무시한 것도 아닌데 무슨 ‘선 넘지 말라’는 말을 합니까?. 선을 어떻게 하면 넘고, 어떻게 하면 안 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위원장한테 화를 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동료의원한테 그런 얘길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파주시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열었다. 예결위원 7명 중 6명이 질의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이정은 예결위원장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소통홍보관과 파주도시관광사장에게 ‘예산이 삭감되면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냐’며 삭감의 부당성을 사실상 유도하는 질문을 했다. 파주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산의 중요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위원장이 마치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재선의 박은주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 광장히 부끄러움을 느낀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손성익 의원이 6일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한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또 생횔폐기물 예산 437억 원 중 137억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파주시가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예산 삭감으로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시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생활폐기물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 중 30%이다. 파주시가 도시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해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추경을 통해 세울 수 있는데도 청소시스템 마비와 환경미화원 해고가 우려된다며 파주시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를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예산 조정의 본질은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책임전가 대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효율성이 담보돼야 하는데도 현재의 예산
사진은 파주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조사특위 이진아 부위원장과 최창호 위원이 24일 오후 파주시의회 3층 의원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모습이다. 카메라는 의원실 문 중앙의 좁은 유리창을 들여다본다. 일부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문제삼고 있지만 조사특위 위원들의 사무실은 거의 전쟁터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 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난 18일 열린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대성 의장이 의원들에게 물은 내용이다. 민주당 이정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표결을 위한 찬반 토론을 물었다. 이정은 의원은 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왜 연장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바람에 찬성토론 준비를 해온 최창호 의원도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최창호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 자료를 입수해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 “폐기물처리업체 조사는 파주시민들의 의혹 제기에서 비롯됐다. 파주시의회의 조사 권한은 시민들께서 부여한 것이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특위)에 대한 기간 연장 건이 파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대성 의장이 의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 이정은 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반대 의견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정은 의원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찬성 의견도 그냥 넘어 갔다. 최창호 의원은 찬성 의견을 준비했었다. 표결을 했다.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조사특위 기간이 2025년 1월까지 연장됐다. 박대성 의장, 이성철 전 의장, 목진혁, 이정은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조사특위 손성익 위원장은 본회의장 발언대로 나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사특위가 정치적으로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정의 신뢰도 하락과 행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이정은 의원은 18일 폐기물처리업체 조사 기간 연장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방송되고 있는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파주시의회 조사특위 의원 7명 중 2명 해외일정 예산낭비’라는 제목으로 비판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조사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파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최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아메라시안(American과 Asian의 합성어)과 일반 입양인 등 단체의 지원을 담고 있다. 조례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해외입양인 단체의 지역경제, 사회, 문화 활동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사업에는 ‘모국방문과 친생부모 찾기 행정적 지원, 해외입양인 역사에 대한 조사, 파주 방문의 해 운영’ 등이 담겨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에는 ‘파주시와 친선 결연을 맺은 법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는 2018년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 미군부대 캠프 하우즈에 엄마 품 동산이 조성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종환 전 파주시장은 2018년 9월 10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미앤코리아가 주최한 ‘한국의 미군 기지촌 컨퍼런스’에서 해외입양
파주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1일 파주시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파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 파주시장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때 각 위원에게 배부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과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록물 관리와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7조 기록물의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는 보관용 원본을 복사해 원본 동일성 여부가 확실한 사본이다.”라며 조사특위의 무단 파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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