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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사특위,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 파주시장 고발 언론 브리핑

파주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11일 파주시의회 행정자치위 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파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 파주시장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때 각 위원에게 배부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과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록물 관리와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7조 기록물의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손성익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는 보관용 원본을 복사해 원본 동일성 여부가 확실한 사본이다.”라며 조사특위의 무단 파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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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더 못 참겠다” 김경일 시장 황제수영 동영상 상영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위원장 박동훈)가 마을입구 건물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파주시가 성구매자 차단을 이유로 마을 입구에 공무원과 경찰 등을 배치해 새벽까지 길목을 틀어막고 있어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로 보일 우려가 있어 그동안 파주시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것을 수차례 호소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주민들도 김 시장의 부조리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5일 밤 10시 연풍2리 연풍교회 앞 4차선 도로 마을 입구에 파주시 공무원 10여 명이 성구매자 차단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이에 맞춰 대책위 주민들도 '지방선거 공천은 물건너갔다'는 김경일 삼행시가 적힌 피켓을 들고 맞불 집회를 벌이며 건물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상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해 3월 시가 민간 위탁한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에 황제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시장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 의혹과 관련해 김 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