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재홍 시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단이 타당하고 위법 요소가 없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초동 법정에는 이재홍 시장 지지자 50여 명이 방청했다.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탄식과 함께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지지자는 “무슨 이런 재판이 있는가. 금품을 다 돌려줬으면 된 것 아닌가?”라며 법정을 나갔다. 또 1심 재판 때부터 줄곧 방청을 해왔던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격앙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내일부터 공직사회를 비롯 파주가 엄청 시끄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분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했
파주시장 권한 대행 김준태 부시장이 오는 9일 저녁 중국음식점에서 지역언론과 간담회를 갖는다. 그러나 간담회 주제와 안건 등이 없어 그냥 밥이나 먹는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지난 1월 취임 후 현재까지 언론과 9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장소는 모두 음식점이었다. 비용은 음식, 술값 등으로 320여 만원을 썼다. 김준태 부시장은 간담회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특별한 의미와 안건은 없다. 지난 봄 오찬 간담회 때 만찬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휴가 일정을 고려해 8월로 잡았다."라고 말했다.
“아마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재청 씨는 검찰수사와 1심 재판에서 김임준에게 돌려주라는 돈을 왜 늦게 돌려줬는지 명확하게 말을 안 했습니다. 또 원희경 기자의 추측성 진술로 결국 저는 법정구속됐습니다.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의 뇌물죄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이다. 이 시장은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피고인 진술에서 울먹이며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제가 이재청 비서팀장과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를 만난 것은 아마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재청 씨는 30년 전 경의선 열차 통학을 할 때 만났습니다. 이재청 씨의 친구 김임준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 120명이고, 주변에 500여 명의 유권자를 갖고 있다는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청 씨는 비서팀장을 원했습니다. 만일 이재청 씨가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와 엘지디스플레이 입찰을 위한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해 사장을 맡고, 연대 보증을 서는 등 동업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비서팀장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홍 시장의 이 같은 진술에 따르면, 이재청 씨가 금품을 제공한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의 엘지디스플레이 통근버스 입찰을 돕기 위해 ‘파인투어’라
지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예결위 심의에서 파주시 지역예산으로 총 311억 4,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이 이번에는 파주시 등산로 정비사업(5억)과 감악산 출렁다리 진출입 인도 설치사업(8억)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확보의 일등공신인 한길룡 도의원은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감악산 방문객의 안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파주시 등산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편의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적성면 구읍리에서 설마리까지 2.2km에 이르는 감악산 출렁다리 진출입 인도설치 사업은 힐링파크, 출렁다리, 둘레길 등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감악산 접근을 위한 인도설치로 방문객의 안전 도모와 적성시내 상권과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주시 등산로 정비사업은 파평, 법원, 적성 등에 위치한 명산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로프난간, 계단, 이정표 등 등산로 안전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 등산로의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파주시 제1선거구)은 지난 4월 14일‘파주시 탄현면에 추진 중인 고형폐기물 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중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형폐기물 연료(SRF: Solid Refuse Fuel)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 자료를 인용하며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기준치 이상 배출됐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보다 약 668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일명‘알프스 프로젝트)에도‘SRF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2월 파주시에서는 대다수 주민들과 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의 SRF 발전소 건립 반대입장을 바탕으로 산자부에 반대의견을 회신했지만,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갑질 행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폐기물 에너지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2017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마정리 일원의 장정지구가 선정돼, 국비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논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인 마정리는 마정배수장이 설치되어 있고, 장산리에는 배수장 없이 자연배수하고 있으나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영농기에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구는 경지정리는 되어 있으나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배수로 정비를 통한 농경지 침수 방지가 필요하다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주민 호응도, 현지여건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우선 확인한 후 기본조사를 착수하고 내년에 착공 및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매년 농경지 침수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대책’에 대한 대상.방법.범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정착을 위해 관련된 사업 추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향후 시장.군수는 물론 민간단체 주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지사 등의 책무에 자전거 이용자 안전 보장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3조제1항)했다. 둘째로는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경우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원
그 동안 이용객 과다로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겪었던 경의선이 오는 2월 28일부터 열차 증편 운영이 확정되어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파주갑 윤후덕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의선 구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인과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는 7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의선 문산~용산간 전동열차 증편운행 계획(안)에 합의했다 이날 ‘경의선 출.퇴근 시간 증편간담회’에서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 권태명 본부장은 “작년 말부터 경의선 증편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8개 의원실과 실무협의를 거쳐, 오늘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파주 문산~용산간 경의선 열차가 증편되면 4량 열차가 평일 출퇴근시 각각 왕복1회(1일4회), 휴일은 오전·오후 각각 왕복1회 증편 운행한다. 이로 인해 경의선 운정역 배차간격은 15분에서 평균8분(퇴근시 8.6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문산~용산간 경의선 구간 국회의원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노웅래, 박정, 박주민, 유은혜, 윤후덕, 정재호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황진하 전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하려고 했던 한길룡 도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2명이탈당을 결행한 것으로 밝혀지며 나머지 시의원 2명에 대한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탈당을 결행한 한길룡 경기도의원은 “남경필 도지사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1월초 탈당을 결행했다” 며 “현재 맡고 있는 경기도 제2연정위원장직은 해촉됐으며 조만간 신당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여당으로 다시 시작 한다” 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고민에 빠졌던 안명규, 윤응철 시의원도 지난 12일자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주정가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이평자 시의장을 비롯한 안명규, 박재진, 윤응철 시의원 등 4명은 지난 12월말 황진하 전 의원과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탈당 논의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회동에 참석한 A시의원 말에 따르면 “새누리당 파주 을지역 시의원들은 당초 탈당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갑자기 시장이 구속되고 정치적 현안이 야당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탈당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귀뜸한 바 있다. 그러나 B시의원은 “오는 1월 24일전까지 4명 시의원에 대한 탈당여부를 결정,
경기도의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파주시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파주스타디움 테니스장 하드코드 조성사업과 야당동 하수도 정비 및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한 사업비(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했다” 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와 관련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 해소와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파주시 야당과 고양시 앵골과선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확포장 공사로 교통난이 해소되는 등 1,000여 세대 2,500여명 주민의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총 13억원)은 파주스타디움 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사업비 3억원과 야당동 하수도 정비 및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이다. 그동안 파주시 야당동 일원은 2011년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구간에서 제외된 일부지역 신축건물의 생활하수 방류로 인해 모기나 파리 등 해충과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빌라 등 단독주택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간이하수처리만 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비교 50%만 제거되어 건물준공 후 관리 불충분으로 인한 수질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나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대한 규정이 일부 완화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영세사업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그동안 지방도의 종단기울기나 터널.지하차도 등에서의 지나친 연결허가 금지구간 설정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았던 사안으로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의 경우 구간설정에 주차댓수 5대 이하, 20가구 이하를 새롭게 신설하여 기존 지방도와의 연결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했던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연결허가 신청시 부대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고, 둘째,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 기준(현행 9% 초과구간)은 일방향 1차로 도로의 경우 평지 7%, 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지난 11일 철도국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화물차 운전자의 4시간 연속 운전 제한 및 최소 30분 휴식에 관한 사항과 화물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입법예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언급하며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이상을 운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질의 했다. 또, 화물자동차에 의무장착 하도록 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효과적인 단속?점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며 “그동안 6건의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있다”며 최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기준액 폐지 내용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의원이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 폐지가 진행될 경우 유상운송의 금지 및 견인차(레커차)의 화물운송과 부정금품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