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만한 사람들의 재판이 해를 넘기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 공인들은 모두 6명으로 고양지원, 의정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새해 첫 재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 명령을 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선고 공판이 1월 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임 시절 꽃값 대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11월 7일 재판에 넘겨진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공판이 1월 18일 오전 10시 50분 제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시장의 첫 공판은 12월 12일이었으나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이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청소용역업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돼 12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은 검찰의 즉각 항소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은 2015년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주시와 파주시 의회는 지난 21일 대한민국 최신예 이지스함 ‘율곡 이이함’을 방문했다. 방문은 2010년 10월 26일 파주시와 율곡이이함의 자매결연 이후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율곡전사 육성 프로그램’ 2017년 사업 추진 및 ‘파주 율곡이이’ 브랜드 육성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업무 협의를 위해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 실무자들이 해군 율곡이이함 최용석 함장을 만났다. 또한 10만 양병설의 유비무환의 정신이 깃든 율곡이이함 승조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한수위쌀 20kg 20포와 신간도서 100여권을 전달했다. 대한민국 해군의 율곡전사 육성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총 16차에 걸쳐 814명이 참가했고 율곡선생 유적지 및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율곡정신의 계승과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있다. 세종대왕함에 이은 우리나라 두 번째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은 7천600톤급 해군 최대 전투함으로 수 백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며 20개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지스(Aegis)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자신의 딸인 아테네에게 준 방패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최용석 율곡이이함장은 “앞으로 연 100여명의 율곡이이함 승조
육군 공병부대가 국가 예산으로 불발탄 제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몽골텐트 등 각종 물품을 수년간 받아 온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육군 1군단 소속 공병대는 2012년부터 민통선 안 거곡리(장단반도) 포병사격훈련장의 불발탄 제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파주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은 파주바른신문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됐다. 군부대가 2015년 1월 파주시에 보낸 ‘거곡리 불발탄 제거 작전 소요 예산 협조’ 공문에 따르면 ‘작전부대 숙영지에 난방시설이 고장나고 선풍기 등 시설이 낡아 충분한 휴식이 어렵다.’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군병력은 공병부대에서 불발탄 제거현장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세면장에 설치할 온수공급용 순간온수기와 현장지휘소 천막 4개, 접이식 의자 80개’ 등을 요구했다. 2017년에도 ‘기존의 화장실이 낡아 해충 등으로 질병 유발 우려가 있다.’라며 이동식 화장실 지원을 요청했다. 군부대는 특히 2016년 현장지휘소 용도로 몽골텐트 2개를 지원받았으면서도 불과 1년 만에 작전 인원의 전투력 복원과 휴식 명분을 내세워 사방 5미터짜리 몽골텐트
내년 지방선거에 전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김기준(6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으로 파주 광탄 출신이다. 김기준 전 의원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으며,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알려졌다. 김기준 전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어제(14일) 출마를 결심했다. 파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출신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섰다는 소식에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황진하 전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해졌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황진하 전 국회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나는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나보다는 파주 발전을 위해 유능한 인물이 나올 것으로 안다.”라고 밝혀 자유한국당의 전략공천을 시사했다. 황의원은 이재홍 파주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괜찮은 사람인데 안타깝고 부끄럽다. 파주 시민께 전 당협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주지역 예산 확보 결과는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은 성과를 이뤄내 가히 ‘예산 폭탄’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GTX-A 노선 파주연장 200억원, 문산∼임진강역 전철화 50억원, 금촌 문화센터 건립 예산 6억원 등 굵직한 성과 외에 DMZ평화공원 예산 100억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예산 90억원 증액(총 예산 922억원),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터 육성 7억원 및 각종 도로 및 하수관거, 도서관 건립 등 민생 예산 수백억원을 증액·확보했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윤후덕 의원과 박정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들에게 현안 사업을 함께 설명하는 등 찰떡궁합 콤비플레이를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공정경쟁,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첫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파주 시민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소중히 쓰이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 의원은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 냈고, 특히 이번 예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첫 걸음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임우영 이사장이 석방되고 있다. 청소용역업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창형)는 12일 4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뇌물을 공여한 청소업체 민원인 최 아무개 씨도 무죄 판결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첫 재판이 12일에서 1월 18일로 연기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3단독 재판부는 11일 이인재 측 변호인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18일 오전 10시 50분 402호 법정에서 속행하기로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의 선고공판도 검찰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8일에서 12일 오전으로 변경됐다.
이재홍-이인재 전현직 파주시장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이재홍 시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고, 이인재 전 시장은 첫 재판이다. 운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재홍 파주시장의 선고 공판이 13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4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인재 전 파주시장도 재임기간 중 꽃값 대납 등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12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파주시 청소업무와 관련 민원인에게 돈을 받아 뇌물 혐의로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게 징역2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500만 원을, 그리고 돈을 준 청소업체 직원 최 아무개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7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창형) 5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우영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넥타이 속에 든 현금 500만 원을 바로 돌려줬다. 그리고 한우갈비 바구니에 넣어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최 아무개 씨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제껏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왔다.”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임우영 이사장은 청소업자로부터 2014년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 2015년 한우갈비 샛트와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선고일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노선이 파주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그간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했던 파주시의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2017년 한 해는 다방면에서 파주시의 성과가 빛을 발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위상을 높이며 다양한 축제를 개최했다. 안전한 파주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안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GTX파주 연장 확정과 함께 올 한해 파주시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 가운데 주요 사업별 추진 성과를 짚어보고 1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룬 파주시의 현 모습을 살펴보자. ■ 다방면에서 인정받았던 파주시의 2017년파주시는 지난 10월 기준 총 34건의 대외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6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우수’를 시작으로 ▲2016 기업SOS시스템 운영성과 최우수 ▲2017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2017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전국1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우수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 등 다방면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해 체납정리 실적 등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최우수’를 수상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파주시의회 최영실 전 부의장 자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6월 30일 본회의장에서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손배찬 의원과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 무소속 안소희 의원이 모두 사퇴를 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박찬일 의원은 부의장 후보 출마와 관련해 “나는 사실 부의장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최영실 전 부의장과 의원 5명이 모여 최근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 파주시의회 등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의원이 부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나를 추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박찬일 의원은 후보를 사퇴했다. 자신이 후보 추대를 받았지만 막상 다른 의원들과 경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파주시의회는 의석수가 많은 당이 의장을, 제2 당이 부의장을 맡는 게 관행이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관행에 따라 자신도 아무 문제없이 부의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손배찬 의원이 뜬금없이 후보로 나섰고, 무소속 안소희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매우
파주시가 업무용 휴대폰을 아무런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각 부서에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 사용 요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엉터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업무용 휴대폰 부실 관리와 함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이 ‘파주시 업무용 휴대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8월 현재 11개 부서에 총 31대가 지급됐으며, 사용 요금(1차 정보공개. 8.29)은 2016년 8월~2017년 8월까지 2천129만9630만 원으로 연간 평균 2,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주시는 2차 정보공개(9.14) 자료에서 ‘1천336만2541원’이라고 밝히는 등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각 부서별 업무용 휴대폰 지급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관(5대), 정책홍보관(3대), 총무과(3대), 복지정책과(3대), 환경정책과(2대), 환경시설과(2대), 파주시의회(2대) 순이며, 기업지원과, 도시경관과, 대중교통과,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과 업무에 속한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금촌, 교하, 운정동사무소 등 맞춤형복지팀에 각 1대씩이 배정됐다. 휴대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부서는 2차 정보공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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