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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군부대, 불발탄 제거 비용 파주시에 요구

취재 시작되자 ‘몽골텐트 등 반환하겠다.’


육군 공병부대가 국가 예산으로 불발탄 제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몽골텐트 등 각종 물품을 수년간 받아 온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육군 1군단 소속 공병대는 2012년부터 민통선 안 거곡리(장단반도) 포병사격훈련장의 불발탄 제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파주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은 파주바른신문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됐다.

 

 군부대가 20151월 파주시에 보낸 거곡리 불발탄 제거 작전 소요 예산 협조공문에 따르면 작전부대 숙영지에 난방시설이 고장나고 선풍기 등 시설이 낡아 충분한 휴식이 어렵다.’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군병력은 공병부대에서 불발탄 제거현장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세면장에 설치할 온수공급용 순간온수기와 현장지휘소 천막 4, 접이식 의자 80등을 요구했다. 2017년에도 기존의 화장실이 낡아 해충 등으로 질병 유발 우려가 있다.’라며 이동식 화장실 지원을 요청했다.

 

 군부대는 특히 2016년 현장지휘소 용도로 몽골텐트 2개를 지원받았으면서도 불과 1년 만에 작전 인원의 전투력 복원과 휴식 명분을 내세워 사방 5미터짜리 몽골텐트 4, 불발탄 제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부대원 4명의 파주시장 표창 등을 요구했다.

 

 파주시는 군부대의 이 같은 요구에 이동식 선반톱대를 비롯 세면대, 좌변기, 온풍기 등 15종의 물품과 몽골텐트 6, 의자 40, 이동식 화장실 1개 등 약 2천여만 원어치를 지원했다.

 

 불발탄 제거 작전은 국방부가 127천만 원을 들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진행하는 사업이다.

 

 장단반도 거곡리 포병사격훈련장은 미군이 1971년부터 1988년까지 포병사격장 피탄지로 사용하다가 한국군(1사단)이 인수해 관리하던 중 20101월 폐쇄됐으며, 2011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예산 중복 지원에 대해 군부대가 국가 예산으로 불발탄 제거 작업을 하는지 몰랐다. 예산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육군 공병여단 정훈공보참모 김성환 소령은 국방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 예산으로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파주시가 먼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 줄 테니 공문을 보내 달라고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몽골텐트 4개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어 파주시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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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