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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전략작물 직불·밭작물 육성 보조금 지급

파주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25천만 원과 밭작물 육성사업 지원금 13백만 원을 확정하고 192농가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논을 활용해 두류, 가루쌀, 식용옥수수, 하계조사료, 밀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작물별 지급 단가는 헥타르(ha) 당 두류·가루쌀은 200만 원, ·식용 옥수수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이다.

 

 밭작물 육성사업은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논을 활용해 벼를 제외한 , 두류, 잡곡 등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헥타르()100만 원의 생산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밭작물 중 밀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논밭 구분 없이 지원한다.

 

 위의 두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파주시는 2월부터 6월까지 해당 사업 신청을 받아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검증한 후 대상 농가를 확정했다.

 

 파주시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면적은 전년 대비 86헥타르(ha)가 증가했으며 124농가가 새롭게 참여했다. 이는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과 파주장단콩 브랜드화에 따른 소비자의 관심증가와 쌀 전업농의 작목 전환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보여진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쌀 적정 생산과 쌀값 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밀과 콩의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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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