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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찰 ‘임우영 이사장 징역 2년, 벌금 3천 만 원 구형’

‘청소업자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5,700만 원 구형’


파주시 청소업무와 관련 민원인에게 돈을 받아 뇌물 혐의로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게 징역2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500만 원을, 그리고 돈을 준 청소업체 직원 최 아무개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7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창형) 5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우영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넥타이 속에 든 현금 500만 원을 바로 돌려줬다. 그리고 한우갈비 바구니에  넣어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최 아무개 씨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제껏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왔다.”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임우영 이사장은 청소업자로부터 2014년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 2015년 한우갈비 샛트와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선고일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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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