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재판으로 새해 맞는 파주지역 공인들



알 만한 사람들의 재판이 해를 넘기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 공인들은 모두 6명으로 고양지원, 의정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새해 첫 재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 명령을 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선고 공판이 1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임 시절 꽃값 대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117일 재판에 넘겨진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공판이 118일 오전 1050분 제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시장의 첫 공판은 1212일이었으나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이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청소용역업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돼 12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은 검찰의 즉각 항소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은 2015년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지난 11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사현장을 찾아가 취재 보도할 것처럼 해 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30만 원을 받은 혐의(공갈)1(2016.10.27.)과 항소심(2017.6.15.)에서 각각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소한 파주인신문 내종석(징역1년 집행유예 2) 발행인과 2014년 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 김순현(징역8월 집행유예 2) 파주신문 발행인이 최종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등으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상소한 이재홍 전 파주시장은 지난 121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시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오늘의영상





이용남 사진가·최창호 의원 ‘해외입양 70년 컨퍼런스’ 초청 방미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사진가와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열리는 ‘한국인 입양과 그 세계적 유산 70년’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오는 12일 출국한다. 이용남 사진가는 이 컨퍼런스에서 파주의 미군 기지촌 형성과 성산업에 의한 성병 감염 책임을 두고 닉슨과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등 기지촌문제가 양국의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일어난 한국여성의 인권침해를 강연한다. 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촌 용주골의 군사문화와 지역주민의 트라우마, 현재 김경일 시장이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형성의 정부 책임을 지적할 예정이다.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1960년대 파주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등 전세계로 입양된 ‘아메라시안’과 일반 입양인이 해마다 파주를 찾아오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창호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모이는 해외입양인 컨퍼런스에 참가해 전문가와 입양인들로부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실질적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인 입양 70년 컨퍼런스’는 미국 중서부와 동부의 명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