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바른신문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바른체크’를 운영한다. 출마자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그 속내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바른체크’는 그 첫 번째로 ‘정당의 선택’을 조명한다. ‘바른체크’ 제보 메일은 site1988@naver.com이다.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한 지방신문은 최근 “오랜 기간 민주당으로 야당생활을 해온 원로급 우춘환 전 경기도의원(2선)을 만나 요동치는 파주시장 판세에 대한 파워인터뷰를 진행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신문은 우춘환 전 경기도의원을 ‘오랜 기간 민주당으로 야당생활을 해온 원로급’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는 독자라면 당연히 우 전 의원을 그동안 파주에서 보수정권에 맞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지켜온 민주인사로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 과연 그럴까? ‘바른 체크’를 해본다. 우춘환 전 경기도의원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는 3월에 치러졌다. 당시 민자당은 학원자주화 시위에 나섰던 명지대 강경대 군을 경찰이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잇따른 분신 정국으로 열세일 것으로 예측됐으나 선거 직전에 정
6·13 지방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도 있고 각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출마를 저울질하는 이들도 있다. 어쨌거나 우리는 또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 30년간 단절됐다가 1991년 부활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가운데 우춘환 전 의원을 제외하고 현재 대부분 정치판을 떠났다. 1991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방의원에 당선됐을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1952년 총선거가 치러졌으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중단됐다. 그러다가 30년 만인 1991년 3월 26일 역사적인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돼 파주군의원 14명과 경기도의원 3명이 선출됐다. 당시 파주군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은 3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을 선출했는데 제1선거구(금촌읍, 탄현면, 교하면, 조리면), 제2선거구(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광탄면, 군내면), 제3선거구(법원읍, 파평면, 적성면)로 나뉘어 실시됐다. 파주군의회 의원은 12개 선거구에서 14명을 선출했는데,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금촌과 문산읍에서 한 명씩을 더 뽑았다. 투표율은 유권자 10만 9,019명 가운데 67.04%를 기록했으며, 투표율이
시민사회단체가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 파주시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파주상상교육포럼,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이근삼 의원이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데도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근삼 의원이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의 정치적 불신을 증폭시킨만큼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것을 파주시의회에 요구했다. 이근삼 시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파주바른신문은 시민단체의 윤리위원회 소집 요구와 관련 9일 파주시의원 13명에게 각각 의견을 물었으나 민중당 안소희 의원만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청문과 그에 따른 징계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을 뿐 다른 의원들은 반대와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유한국당 이평자, 박희준, 박재진,
박재홍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파주시 회장이 7일 오후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원회 교육분과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임명장 수여식은 새누리당 당사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비롯한 주요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전희경 국회의원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재홍 회장은 자유한국당 26개 분과위원회 중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교육분과에 중요한 직책을 맡음으로써, 중앙당에 파주와 경기도의 교육정책을 건의하는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재홍 한국예총 파주지회장은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드는 타 도시와는 달리, 파주는 운정신도시 건설 및 인구 유입 등으로 역사 속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을 띄고 있다”며, “교육분과 부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교육에 대한 파주의 목마름을 해소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파주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재홍 부위원장은 “파주의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되겠다”며 최근 파주시장 출마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다.
김기준 파주시장 출마선언문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는 제가 유년기를 보냈던 아련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파주는 제 조상들께서 400백 년이 넘게 살아 온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주는 상전벽해를 이뤘지만 아직도 제 마음 속에는 정이 넘쳐나는 따뜻한 고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주는 지리적으로 남북교류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파주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북 경제협력과 남북 연계관광이 원활히 이루지게 되면, 우리 파주시 경제는 역동성을 띌 것이고 그 안에서 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것입니다. 파주시의 광역철도망과 간선도로망은 수도권 주거지로서의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각 산업단지들과 평화경제 특구를 동맥처럼 연결하고 관광 수요에 대응해 파주시 전역을 실핏줄처럼 잇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 · 문화적 여가시설을 확충하면 파주시 안에서 돈이 돌게 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헤이리와 출판단지 같은 예술 창작과 인문학적 콘텐츠뿐만 아니라 청정 자연이라는 환경적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 문화적 욕구, 탈 도시, 전원지향의
파주시의회가 언론 보도자료를 냈다. 새해 벽두 세 명의 의원이 상을 탔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윤응철 의원과 민중당 안소희 의원은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자유한국당 손배옥 의원은 ‘2018 코리아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이근삼 의원이다. 그 뒤로 손배옥 의원 등 총 10명이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제6대 의회에서 상을 받지 못한 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박재진 의원과 후반기 이평자 의장뿐이다. 박재진 의원은 “의장까지 한 사람이 상까지 받는다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은 데다 5대 때 받은 적이 있어 다른 의원에게 양보했다.”라고 밝혔다. 이평자 의장은 시의회 회기 출석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반면, 박찬일 의원은 수십여 차례 회기를 빼먹어 의원 중 출석 꼴찌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4월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최근 파주시의회는 유럽연수를 떠났다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파주시민참여연대(대표 박병수)는 지난해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삼 파주시의원에 대한 박정 국회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김 아무개 비서에게 전화했다. 박병수 대표는 “민주당이 상식 밖의 인물을 후보로 공천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 이에 대한 지역위원회 차원의 사과와 성명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비서는 “왜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합니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내용의 전화는 하지 마세요.”라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실 김정선 비서는 2일 취재진에게 “당시 파주시민참여연대 박병수 사무국장이 최영실, 이근삼 의원의 형사재판을 두고 민주적이지 않은 후보를 왜 공천했느냐고 물었고, 그 질문에 나도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애쓴 사람으로서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아 그런 얘기는 나한테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었는데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이근삼 의원은 1월 29일 의정부지법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JTBC 방송 인기 프로그램인 ‘다섯 시 정치부회의’는 31일, 민주당이 성폭력 혐의 시의원을 항소심 재판에
경기도 파주시의 민주당 이근삼 시의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 벌금 200만 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고 하네요. 아니 도대체 이근삼 시의원, 어떤 문자 보냈길래 현직 시의원이 성폭력 치료 받으라고 했나 싶어 취재해봤더니 "같이 자자!" 그리고 아…아유, 안되겠습니다. 도저히 제 입으로 옮길 수가 없네요. 충격적인 것은 2심까지 끝난 마당에도 그는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민주당 파주시 시의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대법원 상고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지만 나중에 무죄 판결 시 복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당에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자를 말입니다. ‘JTBC 제공’
“내가 윤 아무개 기자에게 너는 사이비 기자야. 사이비 언론사야. 어떻게 정론을 써줘야지 한쪽 말만 듣고 기사를 쓰냐. 이 개XX야.” 이근삼 파주시의원이 파주바른신문과의 영상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성폭력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은 이근삼 파주시의원은 사건 초기부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이 중국집 배달용으로 빌린 휴대폰으로 누군가가 음란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이었다. 이근삼 의원은 “내가 시의원을 하면서도 외식업 파주지부장에 출마하려는 까닭은 파주지부장 재직 당시 지역신문 윤 아무개 기자가 한쪽의 말만 듣고 보도를 하는 바람에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정관에 따라 재출마를 할 수 없었다가 2017년 명예회복 차원의 지부장 출마를 다시 준비하니까 반대편 쪽 사람들이 이를 막기 위해 음란문자 함정을 계획한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는 이근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근삼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29일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이 된 휴대폰으로 다른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점, 경찰의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 등을 감안하면 무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을 찾을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근삼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손동환 부장판사)은 2017년 8월 30일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휴대폰을 빌려준 여성과 나눈 통화 내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손동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합리
이인재 전 파주시장이 재임 시절 시예산으로 가족과 친지 등에게 화환과 화분을 보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제3단독(재판장 최석진)은 18일 오전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공판을 열어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공금으로 가족과 친지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총 81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인재 전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화환을 보냈고, 가족에게 보낸 것 역시 나도 모르게 시정지원관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다.”라며 현재 파주읍사무소에 있는 이종춘 읍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인재 전 시장은 직업을 묻는 재판관에게 “대학에 초빙교수 자격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 8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후덕 의원이 1987년 당시 경찰의 최류탄에 맞아 쓰러진 연세대 이한열 학생을 부축했던, 현재 파주가람도서관 이종창(연세대 86 도서관학과) 관장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했다. 이종창 관장은 인사말에서 “나는 대학시절부터 역사는 꼭 기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를 기억해 현재를 깨우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87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 나는 이 영화를 3번 봤다. 그 중에 한 번은 혼자 관람하며 실컷 울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후덕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1987 영화는 그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두 번째 징역을 끌려갔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당시 대공수사관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바로 박종철이가 죽어 나간 곳이야.”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여성위원회가 16일 운정 롯데시네마 상영관을 빌려 준비한 단체 관람에는 최종환, 박용수 경기도의원과 손희정, 손배찬 파주시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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