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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은 왜 성폭력 시의원 징계하지 않을까?


경기도 파주시의 민주당 이근삼 시의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 벌금 200만 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고 하네요. 아니 도대체 이근삼 시의원, 어떤 문자 보냈길래 현직 시의원이 성폭력 치료 받으라고 했나 싶어 취재해봤더니 "같이 자자!" 그리고 아아유, 안되겠습니다. 도저히 제 입으로 옮길 수가 없네요.

 

 충격적인 것은 2심까지 끝난 마당에도 그는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민주당 파주시 시의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대법원 상고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지만 나중에 무죄 판결 시 복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당에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자를 말입니다.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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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