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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했다

파주시가 4일 수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포상금 3,000만 원을 획득했다.

 

 경기도는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추진한 기업애로민생불편 해소 규제혁신 사례를 평가 및 시상해 우수한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있다.

 

 우수사례는 도내 시군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공개 경연 방식의 현장심사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다.

 

 파주시는 대중교통 부족,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한정면허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 환승체계 도입 등으로 학생 통학환경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주시는 학생통학 순환버스의 확장성 있는 명칭(파프리카) 개발로 경기도 시군 공동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고, 초정밀 버스를 도입하는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학생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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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에 이렇게 난리치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차단을 위한 올빼미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성매매집결지 입구에서 팻말을 들고 성구매자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것과 평소보다 두 시간을 늘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빼미 활동에는 탈리타쿰 수녀회와 시민,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연풍리 주민의 목소리는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날 연풍리 마을 이장 등 주민 10여 명은 “마을 입구를 공무원과 경찰이 봉쇄하다시피 해 마을 전체가 우범지대 인상을 주는 데다 경찰기동대와 순찰차,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동원된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불빛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살인사건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민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호소하며 파주시와 경찰에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가 이러한 주민불편을 보도자료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지적했듯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