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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손성익 의원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관련 정치권력과 특정언론 결탁했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제안하며 일부 지방언론사 기자의 취재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손 의원은 기자가 취재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에 따른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손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조사’ 발의 제안 설명을 하면서 “최근 특정 기자가 파주시청 기자실에서 10여 명의 기자들 앞에서 고소장을 흔들어 보이며 손성익 의원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신규업체 5곳으로부터 고발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의회 직원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라고 폭로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고발장을 받지도, 보지도 못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이렇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을 상대로 비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치권력과 특정 언론이 서로 긴밀하게 결탁하여 특정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정적인 행위를 은폐하는 정언유착이며 권력과 언론이 서로 유착관계를 형성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어 특정 기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해 드러나지 말아야 할 어떤 사실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조사특위 안건 발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반대해달라는 회유와 압박이 동료의원들께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조사특위가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것인지, 폐기물처리업체의 그 무엇이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위를 거부하는 자야말로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김경일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이에 대해 특정 기자로 지목된 지방언론사 김 아무개(73) 기자는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해 한 민원인이 고소장을 들고 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의회 홍보팀장을 오라고 했다. 시민을 대변하는 기자 역시 시의회의 조사특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마침 기자들 모임이 있었던 것이지 손성익 의원 고소와 관련해서 모인 것은 아니다. 손성익 의원이 기자를 고소한다면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무혐의가 나왔을 경우 그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건’은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찬성 의원은 민주당 손성익, 최유각, 이혜정, 박은주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최창호, 이진아, 이익선, 손형배, 윤희정, 박신성, 오창식 의원 등 7명이다. 반대 의원은 박대성, 이성철 전현직 의장과 목진혁, 이정은 의원 등 4명이다. 조사특위 위원은 손성익, 최창호, 최유각, 이진아, 이혜정, 이익선, 박은주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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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