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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파주시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끌어낸 성과 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로 예선심사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해진 최종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이중 파주시는 장려상과 함께 행안부 표창을 수상했다.

 

 파주시는 대중교통 부족,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한정면허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 환승체계 도입 등으로 학생 통학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파주시의 우수사례는 지난 6월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1) 및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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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대추벌의 김경일 삼행시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겠다며 늦은 밤 마을 입구를 막고 성구매자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이에 연풍리 주민들은 생활 불편은 물론 마을 이미지가 크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지키고 있는 마을 입구 현장에 집회신고를 내 맞불시위를 벌이고 있어 향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주민들의 주장이 담긴 손팻말을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11일 밤 10시 연풍2리 마을 입구에 경찰버스가 도로에 줄지어 섰다. 곧이어 대추벌 주변 상인 등 마을 주민들이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원회’라고 쓰인 붉은색 조끼를 입고 집회장소에 모였다. 경찰은 양쪽의 마찰을 우려해 경찰병력으로 가림막을 만들어 파주시와 주민을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주민들이 목에 걸고 나온 손팻말 중 하나는 ‘김경일 삼행시’다. 김경일 파주시장의 이름을 삼행시로 풍자한 것인데, “김샜다. 경선은 끝났다.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이다. 2026년 지방선거에 김경일 시장이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시장 자신은 불법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곳을 맛집으로 소개한 책을 만들어 팔면서도 정작 국가의 묵인 아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