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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창호 의원 “김경일 시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채용 심사에 청소용역업체 직원 추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민주당 손성익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된 2일,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도 김경일 시장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채용을 심사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파주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청소용역업체 대표와 직원을 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2일 열린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파주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와 임원의 적격 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 대표 공기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23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파주시장이 2명, 파주시의회 3명, 공사이사회가 2명을 추천한다. 이중 김경일 시장이 추천한 위원 2명은 적격자가 아니다. 개인적 자격이 미달되거나 학식과 덕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시장이 추천한 두 명 중 한 명은 파주시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청소용역업체 현장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어 파주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들을 용역을 발주하는 위치에 있는 파주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최 의원이 지적한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두 위원은 현재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A환경 대표이고, 또 다른 한 명은 B환경에서 현장대리인에 재직 중으로 김경일 시장과 유럽 출장도 함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위원이 도시관광공사에 제출한 주요경력에는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없고 영신이엔씨 대표이사와 파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부회장 이력만 있다. 또 한 명은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기재돼 있으며, 파주시장이 추천한 사유는 각각 ‘경영전문가’이다.



  최 의원은 또 파주시의회의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즉 “파주시의회는 자치단체장과 달리 의장이 임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체인 의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의원들이 상호 논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결정하고 이를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라는 뜻이다.”라며 의원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위원을 추천한 이성철 전 의장을 겨냥했다.

 이성철 전 의장이 파주도시관광공사 제4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 위원은 농협 직원과 이성철 전 의장과 같은 지역인 법원읍 출신 2명 등 3명이다. 추천 사유는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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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