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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년 연속 경기도 성인지정책 우수기관 선정

파주시가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경기도로부터 성인지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젠더정책 추진 기반 마련,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노력 정도, 정책 개선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해 점수가 우수한 4개 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파주시의 이번 수상은 2020년부터 성 평등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자치법규, 중장기계획, 사업, 홍보물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을 두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0년부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선정과 개선 등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직원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정책의 성별 관련성 검토와 개선이 가능하도록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도 꾸준히 다져왔다.

 

 2023년에는 총 116개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다양한 정책 영역에의 여성대표성 제고 성평등 인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업 수혜 기준 개선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 등의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사업의 정책 개선 이행률이 202034.00%, 202136.80%, 202241.82%, 202380.00%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다양한 정책에서의 변화가 일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현실을 반영해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은 선택이 아니며, 성평등은 오늘의 노력으로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라며, ”여성친화도시 파주 조성을 위해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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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