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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도락-임우영 이사장 민원조사관 위촉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파주시가 제출한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와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8일부터 이틀간 윤정기 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함께 안건 심사를 벌여 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도락, 임우영 이사장과 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본부 출신 정덕호 씨의 위촉 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에 참여한 자치행정위 소속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박은주, 박대성, 자유한국당 이효숙, 윤희정, 민중당 안소희 의원 등 6명이다. 표결 결과 민중당 안소희 의원만 위촉 동의안에 반대했다. 동의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위원 후보 이름과 최소한의 경력 등이 담긴 동의안을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넘겼으면서도 그 안건을 언론에 비공개 처리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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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삶의 터전 빼앗긴 주민들에게 7년째 소송비 부과” 파주시가 무건리훈련장 확장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법원읍 오현리 주민들에게 7년째 소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최근 무건리훈련장 훈련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군협의체를 구성, 오는 6일 파주시청에서 협약식을 갖는다. 파주시가 오현리 주민 26명에게 소송비용을 부과하게 된 것은 국방부가 파주시와 주민 동의 없이 2008년 9월 16일 토지감정사를 오현리에 들여보내 강제 평가를 하면서 비롯됐다. 주민들은 행정당국과 토지주의 사전 승인 없이 사유지에 침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경찰은 이미 의무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다. 파주경찰서 정보과장이 공무집행방해라며 전원 연행을 지시했다. 현장에 있던 땅 주인 홍기석 씨 등 주민 7명이 파주경찰서로 연행됐다. 뒤늦게 연행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 40여 명이 파주경찰서 앞으로 몰려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경찰은 야간집회금지 등을 이유로 40여 명 전원을 또다시 연행했다. 2010년 1월 7일 오후 2시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 서영효 판사는 토지 감정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현리 주민 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