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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친환경 인증 농가에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

파주시는 430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은 관행 농업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들고 수확량은 적은 친환경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가 친환경 농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은 16,700만 원이다.

 

 지급 단가는 품목별 단가에 따른 금액을 신청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5헥타르().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며 파주시 내 필지를 경작해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을 획득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사업 대상자는 사업신청일부터 1031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이행실태 점검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증가와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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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