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파주시의회가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첫 해외연수를 떠난다. 의원들은 중국의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와 윤봉길 기념관, 하얼빈의 731부대 유적지, 안중근 기념관을 방문하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탐방할 계획이다. 연수에는 최창호 운영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을 비롯 윤희정, 박은주, 박대성, 조인연, 이용욱, 한양수, 목진혁 의원이 참가한다. 손배찬 의장은 최종환 시장의 중국 방문에 동행하고, 안소희, 안명규, 이효숙 의원은 불참한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2월과 3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체코 등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었으나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부의장의 여행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취소했었다.
저는 오늘 운천역을 재건하여 역세권 개발의 기반 마련과 남북발전의 거점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건의와 2011년 준공되어 한창 운영 중인 당동산업단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건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운천역을 재건하여 역세권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경제교류협력 중심축과 자유로, 통일로와 경의선 개발 축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갈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요즘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의 운천역 앞에는 운천역 무정차에 대해 항의하는 지역 주민들의 현수막이 수십 개 걸려있습니다. “코레일은 적자 핑계 대지말고 운천역에 전철을 정차시켜라” “운천역 주변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 코레일은 균형발전 시켜라” “균형발전 말로만 하지말고 미래를 보라. 운천역에 전철을 정차시켜라.” 등등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운천역 부근은 운천 1, 2, 3리를 비롯해 마정리와 당동리, 사목리, 장산리 등 많은 자연 부락이 있으며, 장차 서울-파주-개성-평양으로 이어지는 남북경제 교류협력 중심축으로서, 자유로, 통일로와 경의선 개발 축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갈 것을 대비하고, 장차 새롭게 유입 증가될 주민을 위한 도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파주시가 제출한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와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는 8일부터 이틀간 윤정기 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함께 안건 심사를 벌여 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도락, 임우영 이사장과 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본부 출신 정덕호 씨의 위촉 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에 참여한 자치행정위 소속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유각, 박은주, 박대성, 자유한국당 이효숙, 윤희정, 민중당 안소희 의원 등 6명이다. 표결 결과 민중당 안소희 의원만 위촉 동의안에 반대했다. 동의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위원 후보 이름과 최소한의 경력 등이 담긴 동의안을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넘겼으면서도 그 안건을 언론에 비공개 처리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공개한다.
존경하는 45만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입니다. GTX-A노선 차량기지 입출고선 노선 변경으로 하루하루 맘 편할 날이 없는 교하주민 여러분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또한 현 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GTX-A노선 중 차량기지 입출고선 노선이 고시안인 청룡두천을 따라 시공하는 안에서 교하8단지와 지역난방공사 지하를 지나가는 안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12월 초 이후 교하8단지 주민들을 비롯한 교하 지역 주민들은 파주시에 GTX-A노선 차량기지 변경노선에 관한 이의 신청서 제출, 국토교통부에 내용 증명 발송, GTX-A노선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재변경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파주시 역시 시행사인 신한컨소시엄과 국토교통부에 4차례에 걸쳐 교하8단지와 지역난방공사를 지나는 노선을 안전한 우회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파주시의회도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 전원 서명으로 안전한 노선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윤후덕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주민설명회와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지난 1월 11일 파주시청에서 열린 주민과의 간담회
최창호 의원 시정질문 전문 저는 오늘 우리 파주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파주시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파주시에 해당하지 않는 발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발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건설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교하 청석마을 8단지 주민들께서 차량기지 입출고노선 변경으로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신한컨소시엄에서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을 청룡두천을 따라 시공하는 원안노선에서 교하 청석마을 8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신한컨소시엄에서 제시한 차량기지 입출고노선 변경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성으로 제시한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 보호 및 농림지역 먹이섭식장소 잠식면적이 기본계획 대비
제7대 파주시의원 첫 해외연수가 전면 취소됐다. 이는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중 박종철 부의장이 관광버스에서 여행 가이드를 폭행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데다 2019년 파주시의회 해외연수 비용이 지난해 1인당 455만 원에서 29% 오른 585만 원으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위라는 언론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각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준비해왔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는 3월에 독일과 체코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현재 파주시의회 재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5명, 민중당 1명 등 총 14명이며 도시산업위원회는 이성철, 조인연, 안명규, 이용욱, 목진혁, 최창호, 한양수 의원 등 7명, 자치행정위원회는 최유각, 윤희정, 안소희, 박대성, 박은주, 이효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월롱산에 1천여 시민이 모였다. 교통봉사대원들이 산 입구와 중턱 등 곳곳에 배치돼 차를 놔두고 걸어서 올라갈 것을 안내했다. 시민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통제에 따랐다. 아이들의 손을 잡은 가족과 등산복 차림의 산악회 회원들은 안내에 따라 산밑에 차를 주차시킨 후 비교적 경사도 높은 산비탈을 걸어 올랐다. 산 정상에는 월롱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떡국 나누기와 풍년기원제, 그리고 소원지를 직접 써 태우는 볏짚 낟가리 준비 차량 10여 대만 서 있어 훈훈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와 분주한 행사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과 파주시의회 목진혁, 한양수 의원이 탄 차량도 정상에 주차했다. 시민들은 새해맞이 행사가 끝나 내려가면서 박정 국회의원과 김경일 경기도의원 일행이 탄 승용차를 위해 길을 비켜줘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정치인들은 차 안에서 차창 밖 시민을 내다보며 어떤 새해 다짐을 했을까? 불과 2년 전 박정 국회의원은 장단콩과 인삼 축제 현장에서 파주시가 마련한 VIP 주차장 이용을 사양하며 각 읍면동 음식 천막에 들어가 설거지 봉
파주시의회가 무건리훈련장의 주민 피해에 발 벗고 나섰다. 시의원 전원이 훈련장을 찾아가 국방부의 대책을 촉구한 것은 파주시의회 사상 처음이다. 손배찬 의장을 비롯 시의원들은 19일 오전 법원읍 주민들과 함께 무건리훈련장을 항의 방문했다. 군은 훈련장 입구 철문을 닫고 훈련장 안으로의 출입을 통제했다. 손배찬 의장은 “우리가 사진이나 찍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에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확인하러 왔다.”라며 군 관계자에게 항의했다. 파주시의원들은 훈련장 입구에서 국가 차원의 무건리훈련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후 훈련장 안으로 약 1km를 걸어 들어갔다. 아래는 파주시의회의 결의문 전문이다. 국가 차원의 무건리 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지난 9.19 남북 정상회담 군사합의에 의해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지상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일부 언론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훈련이 중단된 군사분계선 5km 내에 있는 사격장들이 법원읍 무건리훈련장으로 옮겨 훈련을 하면서 무건리훈련장이 과부하가 걸렸다.
문산보건지소의 산부인과 설치를 반대하는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이 파주시보건소 예산심사 중 김규일 소장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김 소장은 금촌에 있는 ‘장안미우아파트’라고 답했다. 한양수 의원의 질문 의도는 파주시가 남파주에 있는 운정보건지소 신축을 위해 98억 원을 들여 땅을 사들이면서도 북파주의 문산보건지소에는 고작 2억 원짜리 산부인과를 개설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혹시 보건소장이 운정 쪽에 살고 있는지를 물은 것이었다. 김규일 소장의 집은 수원이다.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 그럼에도 망설임 없이 장안미우아파트라고 답변한 것은 왜일까? 김 소장이 말한 금촌의 아파트는 또 무슨 집일까? 김 소장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한 아파트는 파주시청 관사이다. 파주시청은 출근 거리가 먼 공무원들이 묵을 수 있는 아파트 5채와 단독주택 1채 등 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부시장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 25평의 신안실크밸리, 보건소장 관사인 24평의 장안5차미우, 외국의 교환 공무원 관사인 26평의 신안실크밸리, 장거리 공무원이 사용하는 24평의 단독주택, 파주시청 소속 육상선수 숙소인 24평의 장안초원과 장안5차미우아파트 등이 파주시의 관사이다
마디편한병원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파주시의사회 임동권 회장이 환자 유인행위의 폐해를 지적했다. ‘파주지역 의료기관이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진의 무료봉사에 대해서도 그것이 환자 유인행위인지 아닌지를 주민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고, 병원도 스스로 유인행위임을 자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보건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디편한병원에서 어깨와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 두 명이 사망한 원인을 분석하고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 이유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이 파주시 예산심사에서 이율곡 선생의 유적지가 있는 법원읍 주민들이 파주문화원이 진행하는 율곡문화제 내용에 불만이 많다는 의견을 파주시에 전달했다. 최 위원은 율곡문화제 예산을 법원읍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방안을 질의했다. 1988년 시작된 율곡문화제는 파주문화원이 파주시의 보조금을 받아 매년 10월 법원읍 동문리 자운서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에는 파주문화원이 행사 진행을 못 하겠다며 보조금을 반납해 파주시가 2년 진행한 바 있다. 최유각 위원은 “법원읍 주민들과 문화원이 함께 진행하게 되면 이율곡 선생 유적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빛날 것이다.”라며 파주시에 검토를 제안했다.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이 예산심사를 하던 중 울컥했다. 한 의원은 김규일 보건소장에게 ‘딸이 있냐’며 말문을 열었다. 파주시가 북파주지역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남파주에는 운정보건지소를 짓기 위해 부지 매입 비용 98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산부인과가 없는 북파주지역 임산부를 위한 진찰실을 문산보건지소 골방 20㎡(6평)에 만들겠다며 2억여 원을 세웠다. 아무리 시장 공약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런 정책을 펴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주시보건소(소장 김규일)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의 행복한 출산 환경을 도모하고 여성건강증진 차원에서 외래산부인과 개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외래산부인과는 파주시가 병원과 위탁계약을 해 운영하는 것으로, 분만실은 없고 산전 산후 진료와 초음파 검사 등 일반 진찰만 가능하다. 파주시 한 산부인과 의사는 “문산보건지소에 산부인과 진찰실이 개설된다면 감염 예방 시설 등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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