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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박은주 “파주시는 교하 주민 안전 먼저 생각해야...”


존경하는 45만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입니다. GTX-A노선 차량기지 입출고선 노선 변경으로 하루하루 맘 편할 날이 없는 교하주민 여러분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또한 현 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GTX-A노선 중 차량기지 입출고선 노선이 고시안인 청룡두천을 따라 시공하는 안에서 교하8단지와 지역난방공사 지하를 지나가는 안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12월 초 이후 교하8단지 주민들을 비롯한 교하 지역 주민들은 파주시에 GTX-A노선 차량기지 변경노선에 관한 이의 신청서 제출, 국토교통부에 내용 증명 발송, GTX-A노선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재변경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파주시 역시 시행사인 신한컨소시엄과 국토교통부에 4차례에 걸쳐 교하8단지와 지역난방공사를 지나는 노선을 안전한 우회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파주시의회도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 전원 서명으로 안전한 노선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윤후덕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주민설명회와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지난 111일 파주시청에서 열린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노선이 아닌 주민 안전이 최우선인 대안 노선으로 변경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GTX-A노선과 관련하여 파주시민 누구나, 국회의원부터 파주시, 파주시의회, 지역주민이 한마음으로 현재의 노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청룡두천을 따라 시공되는 고시안에서 현재의 교하8단지와 지역난방공사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세 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환경성 부분에서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 보호 및 섭식장소인 농림지역을 기본계획 대비 약 117천제곱미터 축소했다고 하지만 출판단지와 교하지구 건설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으로 인해 현재 사업 대상 지역에서는 재두루미가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고시안의 차량기지가 들어설 지역은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곳으로 현재도 섭식장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섭식장소 침해를 최소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안전성 부분에서 도시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근접 통과로 가스관 가스터빈 저장탱크 등 주요 시설의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하나 옆으로 지나는 것이 변경안처럼 지하를 지나는 것에 비해 더 안전하다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 지점의 노선을 청룡두천을 왼쪽에 낀 노선으로 우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셋째, 경제성 부분에서 선로 연장 387미터 축소, 최소곡선반경 적용 및 종단최급 기울기 완화로 열차운행 효율성을 향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87미터가 축소될 경우 공사비, 차량기지 변동으로 인한 지가 보상비 차액 등 약 400억원 정도 비용과 시민의 안전을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전제된 후 비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토부와 시행사는 교하 운정 지역 아파트 건물 기초에 대한 심도 조사, 청룡두천 지하 물길 조사를 비롯하여 지역난방공사 안전진단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파주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안전은 모든 것을 넘어선 최우선의 조건이 되어야 하며, 교하8단지 주민을 비롯한 교하주민 모두의 단 하나의 바람은 GTX 반대가 아니라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시행사는 인천시 삼두아파트 지반 침하, 고양시 백석동 싱크홀과 열배관 파열 사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 자연환경 특히 동물상에 대한 자료는 문헌에 의존한 과거의 조사자료로써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량기지 입출고선의 공사 진동에 대한 영향평가 누락 등 소음 진동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필요할 경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바람은 단 하나,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최종환 파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시민들을 대변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GTX-A노선 차량기지 입출고선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해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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