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시정질문 전문

저는 오늘 우리 파주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파주시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파주시에 해당하지 않는 발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발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건설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교하 청석마을 8단지 주민들께서 차량기지 입출고노선 변경으로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신한컨소시엄에서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을 청룡두천을 따라 시공하는 원안노선에서 교하 청석마을 8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신한컨소시엄에서 제시한 차량기지 입출고노선 변경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성으로 제시한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 보호 및 농림지역 먹이섭식장소 잠식면적이 기본계획 대비 약 61.58%인 11만 7천 제곱미터가 축소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연다산동 들판은 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 아니며 먹이섭식장소 잠식면적 축소는 차량기지 수용면적을 최초 33만 3천 제곱미터 즉 10만평에서 21만 6천 제곱미터, 6만 5천여평으로 축소수용하기 때문으로 마치 차량기지 입출고노선 변경으로 철새들의 먹이섭식장소 잠식이 줄어드는 것 같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성과 관련하여 도시가스공사, 열병합발전소 근접통과로 주요시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선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인 도시가스공사와 열병합발전소 원수저장탱크, 냉각수탱크 12m 근접통과에서 노선변경으로 각각 200m와 축열조 56m로 변경되어 안전해 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심지와 같이 사방이 건물이라 어느 곳으로 노선이 결정 되더라도 건물지하를 지나게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도시가스공사와 열병합발전소의 위험시설물을 피하고자 한다면 청룡두천 밖 토목공사 중인 운정3지구 체육공원 예정지와 오도동 들판을 경유하는 안전노선으로 시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오로지 교하 청석마을 8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지나는 노선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은 지하 40m이상 대심도를 달려온 열차가 지상 차량기지로 올라오는 구간으로 국토부와 신한컨소시엄에는 교하 청석마을 8단지 지하 23m, 열병합 발전소 부지 지하 17m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목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교하 청석마을 8단지 지하구조물기준 14m, 열병합발전소 부지 지하구조물기준 10m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시공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깊이에서 발파를 해가며 공사를 진행하고 열차운행 시 발생하는 진동 또한 지속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교하청석마을 8단지로 지나는 노선에서 가장 인접한 805동 부분은 연약지반 위에 11.4m를 성토하고 아파트를 건설한 곳으로 연약지반과 성토부분을 굴착하겠다는 것은 아파트가 무너져도 괜찮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질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안은 것으로 보이며 열병합발전소 통과 시 안전진단도 이루어지지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노선부터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7월 18일 Jtbc방송 보도와 지난해 말까지 여러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 삼두아파트 지하 45m 대심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 이후 아파트 부지와 아파트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했다고 하며 지반침하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 45m 대심도 깊이의 터널공사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파트 지하구조물기준 14m, 열병합발전소 지하구조물기준 10m에서 터널공사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위험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원수저장탱크와 냉각수탱크는 말 그대로 맹물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이며 만약 두 탱크가 파열되어도 지형 상 청룡두천으로 흘러들게 되어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열조탱크는 1기당 2만 5천톤으로 2기에 총 5만톤의 끓는 물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 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가까운 거리에 교하, 운정신도시 아파트단지로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열수펌프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고양시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것 입니다.

이렇듯 끓는 물이 저장되어있는 축열조탱크나 열수펌프가 파손되면 고양시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사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 입니다.

물푸레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아이들과 스포츠센터에서 운동하던 시민들, 그리고 청석초등학교 아이들과 교하 청석마을 8단지 1,026세대 주민들, 앞으로 입주할 운정3지구 입주민들이 끓는 가마솥 속에 들어앉은 상황이 될 것 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데 국토교통부와 신한컨소시엄은 안전하니 믿으라하실 수 있습니까?

100% 자신 있게 안전하다면 각서를 써주실 수 있습니까?

100%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역으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와 신한컨소시엄에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하 청석마을 8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시공해 주십시오.

셋째 경제성으로 선로연장 387m축소, 최소곡선반경 적용 및 종단 최급기울기 완화로 열차운행 효율성이 향상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이던 경제성은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무시한 경제성과 효율성 향상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종착역에서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키고 차량기지를 오가는 입출고노선을 단축했다고 운행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전한 우회노선을 무시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선로연장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차량기지 대안검토 안을 보면 현재 확정한 차량기지 외에 4곳의 대안기지까지 총 5곳의 차량기지를 검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현재 확정한 차량기지로 선정하기 위하여 교하 청석마을 8단지와 열병합발전소의 위험성을 누락하고 장점만 기재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단점만 많은 것으로 분석하여 현재 확정한 차량기지와 노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실검토로 확정한 차량기지는 산을 절토하여 연약지반을 성토할 부분을 메워도 흙이 남고 선로길이도 짧으나 나머지 4곳 후보지는 모두 다른 곳에서 성토할 흙을 가져와야하고 선로길이도 현재 확정한 차량기지보다 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공사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하여 위험을 알면서도 현 노선과 차량기지를 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연다산동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이 다른 반발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의 특성상 40m이상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비탈면에 시설된 선로입니다.

따라서 서울도심의 반발하는 다른 아파트와 다르게 아파트 구조물과 열병합발전소 구조물 가까이, 즉 지표면 가까운 곳에서 발파 등 터널공사를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아파트나 열병합발전소 구조물에 직접적인 충격파가 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서울 도심과 같이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건축물 하부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들판으로 우회할 수 있는 대체노선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와 신한컨소시엄에서는 위험한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와 신한컨소시엄에서 추진하는 선로는 다른 곳과 다르게 열병합발전소와 가스공사 시설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위험시설 부지 지표면 가까운 곳에서 발파 등 터널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석마을 8단지 주민들의 호소는 다른 곳과 같은 님비현상이 아니고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는 호소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후진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무시되어야 합니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항상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난해 4월 15일 세월호 사고 4주기를 맞이하여 "생명과 안전이 모든 국민의 가장 고귀한 기본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저의 약속을 반듯이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0일 신년사에서 “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고양시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렇듯 대통령께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연다산동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을 안전한 대안노선이 있음에도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노선으로 변경한 것 입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시민들과 같은 뜻으로 차량기지 입출고 노선이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하며 손배찬 의장님 등 파주시의원 14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2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지난해 7월 연다산동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이 국토교통부 원안에서 교하 청석마을 8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지나는 노선으로 바뀐 것을 알았음에도 대응이 너무 안이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께서는 2019년도 신년사에서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파주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안전을 강조하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이 국토교통부 원안에서 안전이 우려되는 교하 청석마을 8단지와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된 후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들의 불안해소와 관련하여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이 파주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한 우회노선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파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

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파주시장 시정질문 답변

존경하는 최창호 의원님께서 GTX 차량기지 입출고선이 안전이 우려되는 노선으로 변경 후 그동안 파주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노선변경을 위한 파주시의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로부터 GTX 실시계획 노선(안)에 대한 사전협의 요청이 있었고, 차량기지 입출고선 계획이 교하 8단지 일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같은해 8월, 11월, 12월에 총 6회에 걸쳐 8단지와 지역난방공사를 통과하지 않도록 노선을 변경 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수차례 방문협의를 통해 파주시와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노선변경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사업시행자에게도 민원해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12월 27일 개최된 GTX 착공식 축사를 통해 국토부 장관과 사업시행자 대표에게 교하8단지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과 1월 두차례에 걸쳐 주민대표들과 직접 만나 GTX 노선의 문제에 대해서

파주시와 주민들은 동병상련이며, 공동운명체임을 교감하였고, 12월 21일에는 해당부서에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민 설명회를 갖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는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이 담보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에게 노선변경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