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노선이 파주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그간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했던 파주시의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2017년 한 해는 다방면에서 파주시의 성과가 빛을 발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위상을 높이며 다양한 축제를 개최했다. 안전한 파주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안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GTX파주 연장 확정과 함께 올 한해 파주시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 가운데 주요 사업별 추진 성과를 짚어보고 1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룬 파주시의 현 모습을 살펴보자. ■ 다방면에서 인정받았던 파주시의 2017년파주시는 지난 10월 기준 총 34건의 대외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6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우수’를 시작으로 ▲2016 기업SOS시스템 운영성과 최우수 ▲2017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2017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전국1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우수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 등 다방면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해 체납정리 실적 등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최우수’를 수상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파주시의회 최영실 전 부의장 자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6월 30일 본회의장에서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손배찬 의원과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 무소속 안소희 의원이 모두 사퇴를 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박찬일 의원은 부의장 후보 출마와 관련해 “나는 사실 부의장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최영실 전 부의장과 의원 5명이 모여 최근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 파주시의회 등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의원이 부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나를 추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박찬일 의원은 후보를 사퇴했다. 자신이 후보 추대를 받았지만 막상 다른 의원들과 경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파주시의회는 의석수가 많은 당이 의장을, 제2 당이 부의장을 맡는 게 관행이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관행에 따라 자신도 아무 문제없이 부의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손배찬 의원이 뜬금없이 후보로 나섰고, 무소속 안소희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매우
파주시가 업무용 휴대폰을 아무런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각 부서에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 사용 요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엉터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업무용 휴대폰 부실 관리와 함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이 ‘파주시 업무용 휴대폰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8월 현재 11개 부서에 총 31대가 지급됐으며, 사용 요금(1차 정보공개. 8.29)은 2016년 8월~2017년 8월까지 2천129만9630만 원으로 연간 평균 2,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주시는 2차 정보공개(9.14) 자료에서 ‘1천336만2541원’이라고 밝히는 등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각 부서별 업무용 휴대폰 지급 현황을 보면 정보통신관(5대), 정책홍보관(3대), 총무과(3대), 복지정책과(3대), 환경정책과(2대), 환경시설과(2대), 파주시의회(2대) 순이며, 기업지원과, 도시경관과, 대중교통과,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과 업무에 속한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금촌, 교하, 운정동사무소 등 맞춤형복지팀에 각 1대씩이 배정됐다. 휴대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부서는 2차 정보공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보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홍 파주시장이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재홍 시장은 "비서팀장 이재청 씨를 통해 금품을 모두 반환했다. 그럼에도 이 팀장이 이를 뒤늦게 돌려줬다. 따라서 재판부가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5년 1월 9일 금촌의 한 복어집에서 식사를 한 후 김 아무개 씨가 지역신문 기자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 10장을 제공한 것을 마치 이재홍 시장이 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선고는 이재홍 시장이 현재 구속돼 있어 늦어도 2개월 안에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재홍 시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단이 타당하고 위법 요소가 없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초동 법정에는 이재홍 시장 지지자 50여 명이 방청했다.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탄식과 함께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지지자는 “무슨 이런 재판이 있는가. 금품을 다 돌려줬으면 된 것 아닌가?”라며 법정을 나갔다. 또 1심 재판 때부터 줄곧 방청을 해왔던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격앙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내일부터 공직사회를 비롯 파주가 엄청 시끄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분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했
파주시장 권한 대행 김준태 부시장이 오는 9일 저녁 중국음식점에서 지역언론과 간담회를 갖는다. 그러나 간담회 주제와 안건 등이 없어 그냥 밥이나 먹는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지난 1월 취임 후 현재까지 언론과 9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장소는 모두 음식점이었다. 비용은 음식, 술값 등으로 320여 만원을 썼다. 김준태 부시장은 간담회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특별한 의미와 안건은 없다. 지난 봄 오찬 간담회 때 만찬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휴가 일정을 고려해 8월로 잡았다."라고 말했다.
“아마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재청 씨는 검찰수사와 1심 재판에서 김임준에게 돌려주라는 돈을 왜 늦게 돌려줬는지 명확하게 말을 안 했습니다. 또 원희경 기자의 추측성 진술로 결국 저는 법정구속됐습니다.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의 뇌물죄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이다. 이 시장은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피고인 진술에서 울먹이며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제가 이재청 비서팀장과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를 만난 것은 아마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재청 씨는 30년 전 경의선 열차 통학을 할 때 만났습니다. 이재청 씨의 친구 김임준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 120명이고, 주변에 500여 명의 유권자를 갖고 있다는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청 씨는 비서팀장을 원했습니다. 만일 이재청 씨가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와 엘지디스플레이 입찰을 위한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해 사장을 맡고, 연대 보증을 서는 등 동업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비서팀장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홍 시장의 이 같은 진술에 따르면, 이재청 씨가 금품을 제공한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의 엘지디스플레이 통근버스 입찰을 돕기 위해 ‘파인투어’라
지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예결위 심의에서 파주시 지역예산으로 총 311억 4,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이 이번에는 파주시 등산로 정비사업(5억)과 감악산 출렁다리 진출입 인도 설치사업(8억)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확보의 일등공신인 한길룡 도의원은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감악산 방문객의 안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파주시 등산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편의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적성면 구읍리에서 설마리까지 2.2km에 이르는 감악산 출렁다리 진출입 인도설치 사업은 힐링파크, 출렁다리, 둘레길 등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감악산 접근을 위한 인도설치로 방문객의 안전 도모와 적성시내 상권과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주시 등산로 정비사업은 파평, 법원, 적성 등에 위치한 명산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로프난간, 계단, 이정표 등 등산로 안전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 등산로의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파주시 제1선거구)은 지난 4월 14일‘파주시 탄현면에 추진 중인 고형폐기물 연료(SRF) 발전소 건립을 중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형폐기물 연료(SRF: Solid Refuse Fuel)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결과 자료를 인용하며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기준치 이상 배출됐고,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보다 약 668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일명‘알프스 프로젝트)에도‘SRF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2월 파주시에서는 대다수 주민들과 환경운동 시민단체들의 SRF 발전소 건립 반대입장을 바탕으로 산자부에 반대의견을 회신했지만,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갑질 행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폐기물 에너지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2017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마정리 일원의 장정지구가 선정돼, 국비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논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인 마정리는 마정배수장이 설치되어 있고, 장산리에는 배수장 없이 자연배수하고 있으나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영농기에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구는 경지정리는 되어 있으나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배수로 정비를 통한 농경지 침수 방지가 필요하다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주민 호응도, 현지여건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우선 확인한 후 기본조사를 착수하고 내년에 착공 및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매년 농경지 침수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대책’에 대한 대상.방법.범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정착을 위해 관련된 사업 추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향후 시장.군수는 물론 민간단체 주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여건개선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지사 등의 책무에 자전거 이용자 안전 보장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3조제1항)했다. 둘째로는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경우 그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원
그 동안 이용객 과다로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겪었던 경의선이 오는 2월 28일부터 열차 증편 운영이 확정되어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파주갑 윤후덕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의선 구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인과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는 7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의선 문산~용산간 전동열차 증편운행 계획(안)에 합의했다 이날 ‘경의선 출.퇴근 시간 증편간담회’에서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 권태명 본부장은 “작년 말부터 경의선 증편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8개 의원실과 실무협의를 거쳐, 오늘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파주 문산~용산간 경의선 열차가 증편되면 4량 열차가 평일 출퇴근시 각각 왕복1회(1일4회), 휴일은 오전·오후 각각 왕복1회 증편 운행한다. 이로 인해 경의선 운정역 배차간격은 15분에서 평균8분(퇴근시 8.6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문산~용산간 경의선 구간 국회의원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노웅래, 박정, 박주민, 유은혜, 윤후덕, 정재호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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