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파주시의회가 개원했다. 2년 임기의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다. 재선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원이 의장에, 자유한국당 안명규 의원이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은 모두 초선의원이 차지했다. 운영위원장에 한국당 최창호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민주당 최유각 의원, 도시산업위원장에 민주당 이성철 의원이 뽑혔다. 의장단에 여성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었던 6대 때는 그래도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여성이 맡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여성의원 몫은 아예 사라졌다. 오히려 문산 등 라 선거구 출신 두 명을 중요 상임위 위원장에 몰아 앉혔다. 여성의원이 5명인 제7대 파주시의회가 정당 눈치만보는 거수기 의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손배찬 의장과 안명규 부의장은 재적의원 14명 중 출석의원 13명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품앗이하듯이 민주당 의원 8명은 한국당 후보에 투표하고, 한국당 의원 5명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결과이다. 3선 의원인 민중당 안소희 의원은 여성의원을 배제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나눠먹기식 원 구성을 비판하며 불참했다. “민주당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데 의장
제7대 파주시의회는 2일 개원과 함께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원, 부의장에 자유한국당 안명규 의원이 출석의원 13명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장이 의장단 선거를 기표소가 아닌 의장석에서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가져다주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직원에게 다시 넘겨줘 대신 투표함에 넣게 해 ‘갑질 투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손 의장이 기표할 때 옆자리에 앉아 있는 박찬규 사무국장이 기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였다. 의장이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한 예는 1991년 파주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파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장님이 본회의장 단상을 오르내리기 번거로워 투표용지를 의장석으로 가져다준 것이다. 규정에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 선거방식인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의회에서 굳이 기존의 선거방식을 무시하고 직원 대행투표와 다름없는 의장석 ‘셀프투표’가 시행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선의 민중당 안소희 의원은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등원하지 않았다.
파주시의회가 제7대 의회 개원에 맞춰 의장실과 부의장실 집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구입한 수십여 년 된 책상, 책장 등 지방의회 변천 사료물 가치가 있는 집기를 내버리거나 다른 곳에 줘 아쉽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회는 최근 의회 로비에 1991년 초대의회부터 6대까지의 변천사를 기록한 의정자료관을 열었으면서도 정작 사료적 가치가 높은 초대의회 집기를 보존하기는커녕 불용처리하거나 폐기했다. 특히 의장 집무실 책상은 파주군의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의장들이 앉아 파주시민을 대변하는 결재가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문서 보존 5년이 지나 집기 구입일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집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기가 초대의회 개원 때 구입한 오래된 것이라서 서랍이 잘 열리지 않는 등 심하게 낡아 교체하게 됐다. 교체 계획은 손배찬 의원과 상의해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장 후보자는 “1991년에 구입한 집기가 낡아 교체해야 한다는 사무국 의견에 따라 필요성을 공유했다. 시
제7대 파주시의회가 개원한다. 이에 따라 의장 전용 화장실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뀐다. 파주시의회 건물 현관 오른쪽에 있는 이 화장실은 지난 2016년 파주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원이 의장을 맡으면서 여성 화장실로 바뀌었다.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7월 2일 투표로 선출되지만 6월 28일 현재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 결과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원, 부의장에 자유한국당 안명규 의원이 등록을 마쳐 이번에는 남자의원이 의장을 맡게 된다. 지난 6대 후반기에는 여성의원인 자유한국당 이평자, 박희준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을 나란히 맡아 여성 화장실로 바꾸는 데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의장과 부의장의 성별이 다를 경우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의장 전용 화장실을 언제 되찾을지 여성 의원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제7대 파주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장과 부의장 사무실 집기도 교체됐다. 3,400만 원을 들여 교체되는 집기는 책상, 책장, 쇼파, 의자 등이다. 시의회 사무국은 1991년에 구입한 집기가 너무 낡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너무 낡아 교체된 집기는 ‘운정동행정복지센터’가 지역 단체장 회의실과 동장실 직원회의용 테이블로 사용하기 위해 29일 가져갔다. 운정1동 권예자 동장은 “예산이 없어 집기 구입이 어려웠는데 마침 시의회에서 불용집기가 나와 지역 단체장 회의 때 사용하기 위해 가져왔다.”라고 말했다. 운정3동최영목 동장도 “동장실 회의용 테이블로 쓰기 위해 얻어왔다.”라고 했다.
2014년 7월 출범한 제6대 파주시의회가 4월 6일 202회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제6대 파주시의회는 자유한국당 8명, 더불어민주당 5명, 민중당 1명 등 14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민주당 최영실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의장단은 전반기에 박재진 의장, 이평자 부의장, 손배찬 운영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위원장, 윤응철 도시산업위원장이었으며, 후반기에는 이평자 의장, 박희준 부의장, 손희정 운영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이 맡았다. 현역 파주시의원 중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자는 자유한국당 안명규, 김병수, 박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원, 민중당 안소희 의원 등 5명이다. 자유한국당 손배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은 경기도의원에 나서고, 박찬일 의원은 파주시장에 출마한다. 이평자 의장과 박재진, 윤응철, 나성민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성폭력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근삼 의원의 출마는 유동적이다.
안명규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18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제18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에서 교육청 이전, 법원 등기소 이전 계획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파주시는 시민들의 외침을 외면한 체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직자이십니까? 과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맞습니까? 2010년 10월 세무서가 떠났습니다. 세무서가 떠난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저와 동료 의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 드렸습니다만 8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교육청, 법원등기소도 세무서처럼 바라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파주시에서 금촌지역은 관공서가 모여 있는 명색이 파주의 행정타운이었습니다. 이는 금촌권역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도시로 자리 잡아왔던 금촌동에서 2010년 세무서가 이전한데 이어 최근 파주시 법원, 등기소, 한전 그리고 파주교육지원청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의 공동화현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여러차례 말씀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성폭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근삼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의 직권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음란문자를 받고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를 한 전 아무개 여성과 이근삼 의원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낸 ‘증인지원절차신청서’를 받아들여 여성 전 씨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전 아무개 증인의 심문 내용은 ‘경찰이 고소인 조사 당시 고소 취하 이유를 잘못 이해했거나 수사보고서를 왜곡 작성해 검찰에 송치한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근삼 의원 아들 이 씨는 증인 심문에서 “음란문자를 보낸 그 휴대폰은 배달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휴대폰은 고장난 다른 휴대폰과 함께 음식점 테이블 위에 계속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음식점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을 배달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아버지 이근삼 의원이 휴대폰을 두 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파주시의회 의원 8명이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 등 해외연수를 떠났다. 의원들은 8일 밤늦게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새벽 4시 30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에 도착, 알스미어 경매시장과 잔세스칸 농촌마을 등을 견학하고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연수단은 11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머물며 네덜란드 운하와 모르겐스테르 학교, 토마토 월드 주거단지를 답사한 후 독일 헤센 주에 있는 상업 중심도시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연수단은 프랑크푸르트 시청과 뢰머 광장, 보행자 전용다리인 아이제너슈텍을 방문하고 도심재생시설과 칼스루에 전통시장, 독일 남서부 지방의 하이델베르크를 견학할 예정이다. 해외연수 비용은 의원 한 명당 400만 원씩 총 3,200만 원이며 참가자는 이평자 의장, 박희준 부의장, 박재진, 박찬일, 김병수, 안명규, 윤응철, 나성민 의원이다. 손배옥, 손배찬, 이근삼, 손희정, 안소희 의원은 불참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는 파주시의원 해외연수와 관련 논평을 낼 예정이다.
최근 언론에 2018 지방선거 출마자가 소개되고 있다. 현직 정치인 중 파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경기도의원이다. 자유한국당 한길룡 경기도의원은 “44만 거대 도시를 이끌 파주시 수장은 역량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라며 파주시장 불출마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동규 경기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경기도의원은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파주시의원은 현재 최영실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돼 총 13명이다. 이중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자유한국당 박희준, 손배옥, 안명규, 김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원 등 5명이다. 파주시의회 이평자 의장과 박재진 전 의장은 불출마 입장을 굳히고 있다. 의장까지 한 사람이 출마를 또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다. 한편 박찬일 전 의장은 언론 등에 파주시장 출마를 은근히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파주 정계는 “선거 때 흔히 나타나는 몸집 부풀리기 전략인 것 같다. 아마도 다른 자리를 보장받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찬일 전 의장은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도의
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근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근삼 의원이 신청한 피해자 전 아무개 여성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파주가 고향이 아니다. 그래서 지연 학연이 없다. 중국음식점을 27년 간 운영하면서 외식업지부장을 했고, 시의원에도 당선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지부장 출마도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근삼 의원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에 검찰과 이근삼 의원은 1심 양형에 불복 항소했다. 선고일은 12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파주시의회는 20일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3건,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일 제1차 본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시정연설 청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시정 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정책방향 제시 등 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파주시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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