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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 마련

파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고, 현황분석을 통한 권역 설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26조에 따른 민간이 제안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이며, 지침에는 공공기여량 적용 기준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협상 시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협상, 조정, 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공공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 균형 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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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서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 열린다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가 오는 6월 파주의 반환 미군부대 캠프하우즈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으로 떠났던 한국입양인 등 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평화대축제는 미국의 비영리법인 미앤코리아와 한국의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미앤코리아 김민영 대표와 윤후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그리고 최유각, 최창호, 박은주, 손성익, 이진아 파주시의원이 운영위원을, 세계 각국에서 추천된 입양인 10명 등 총 60여 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한국에서 추천된 50명의 추진위원은 한국을 찾은 입양인들 앞에서 ‘아리랑’과 ‘고향의 봄’ 등을 합창할 예정이다. 캠프하우즈는 한국전쟁과 함께 1953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미 해병대 사령부로 자리잡았다가 2007년 반환되었다. 이 자리에 2018년 입양인들의 고향으로 불리는 ‘엄마 품 동산’이 준공되었다. 추진위는 이곳에서 평화대축제를 여는 것은 현대사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며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주시의회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은 22일 오전 파주시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공연장과 뮤지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