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껏 안 됐는데 뭘 적극적으로 해요? 국회의원 두 분께서 나섰으면 벌써 기획재정부한테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뭘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 안명규 의원이 29일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이 기재부의 예타면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등 제동이 걸렸음에도 정명기 단장이 파주지역 윤후덕, 박정 두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며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그렇다면 예타면제가 됐어야지 왜 안 됐는가?”라며 지적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분뇨, 음식물 등 처리장 악취가 심해 인근 마을 주민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설을 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을 2021년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애초 민간투자로 추진됐으나 최종환 파주시장이 취임하면서 파주시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
정년퇴직을 한 달여 앞둔 파주시청 한천수 자치행정국장이 “퇴직 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야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한천수 국장은 27일 열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 최유각)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를 마친 후 상임위원들에게 “(퇴직 후) 내가 어떤 경우와 상황에 있을 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공무원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반성의 시간도 내 스스로 가져봐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가 본회의와 상임위 등 시의원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로 이번 정례회부터 시의회 홈페이지에 본회의는 생중계, 상임위는 녹화방송으로 내보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나 정작 시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서 질의와 응답을 생략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알권리가 오히려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 최유각)는 22일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설명을 위해 상임위에 출석한 안명규 의원에게 아무런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임위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나 파주시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부결하거나 자료만을 검토해 결정할 경우 시민들은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다고 해도 그 조례의 내용은 물론 어떤 이유로 통과됐는지, 아니면 왜 부결됐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난 22일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실이 아닌 의원실에서 서로 협의를 해 그 결과만을 상임위에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를 발의한 안명규 의원은 “자치행정위 위원들이 안소희 의원 얘기만 듣고 있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이 ‘파주시의회 남북교류협력연구단체’가 주최한 ‘파주시 남북 문화교류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토론회는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렸다. “나는 지난 6월 말 하늘을 보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탄 헬리콥터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탄 헬기가 파주 상공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분은 우리 파주 땅 판문점에 내려 남북미정상의 회동을 가졌다. 나는 그것을 기적처럼 보고 있다. 우리는 남북의 평화가 기적처럼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그 기적은 그냥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기적은 소망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70년 분단의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 그리고 적대, 갈등, 분노, 증오가 쌓였다. 이제 그것을 풀어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 이 토론회도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노력의 한 모습이다. 지난 6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처럼 보고 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남북미중 정상이 우리 파주 땅 판문점에서 평화협정에 조인하는 것이다. 그런 기적이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현면 낙하리 마을 관통 우려와 엘지로 등 지방도 연결에 대해 파주시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도로공사는 8월 28일 문산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산-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에서 낙하리 주민을 대표한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창호 의원은 “도로공사 기본 계획안을 보면 탄현 나들목에서 낙하리-자유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가 엘지로 등 지방도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코오롱, 금호, 계룡 등 3개사 중 한 건설사는 낙하리 마을을 관통하거나 훼손되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파주시도 그런 설계를 반대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는데 도로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국도로공사 최혁진 차장은 “현재 3개 입찰사가 낙하리 주민 의견을 들으면서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의견을 주시면 입찰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리고 엘지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IC 형식에 따라 같이 묶여서 가는 것인 만큼 의견을 주시면 기본 설계할 때 반
최종환 파주시장이 마을 살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탄현 낙하리 마을이 문산에서 도라산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탄현면이 지역구인 파주시의회 안소희, 최창호 의원이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 8일 자유로 낙하IC에서 새로 개설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탄현IC에 연결하는 접속도로 공사를 코오롱, 금호, 계룡 등 건설사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인 ‘턴키입찰’을 발주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제1공구 건설공사는 4차로 3.6km이며, 제2공구는 4차로 8.06km이다. 이에 따라 각 3개 건설사는 정부의 기본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이 가능한 설계를 수정 제안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기본안은 가능한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임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자유로에서 탄현IC 접속 거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본안과는 달리 낙하리 마을을 직접 관통하는 방식의 수정안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골짜기 형태로 길게 뻗어 있는 마을 특성상 평면도로와 교각 도로 방식 모두 마을을 두 동
2018 지방선거 파주시의원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홍윤기 씨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민주당의 정체성과 박정 국회의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연일 비판하고 있다. 홍 씨는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시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사실상 박정 의원의 낙선 운동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함께 기부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윤기 씨는 2일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활동해 온 최유각 파주시의원을 영입 공천한 것은 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는 박정 의원이 사람을 써먹은 후 버리는 습관적 정치관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파주시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한 최영실 전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등 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태를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후보자의 자격 심사는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등에서 엄정히 심사했고, 홍윤기 씨는 공천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최유각, 이성철 후보와 경선을 벌여 탈락했다. 그리고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 공천은 경기도당이 공개적인
파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노현기)이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의 녹색환경대상 수상과 관련 논평을 내 비판했다. 파주환경련은 29일 ‘환경부는 선정기준과 방식 점검도 안 하고 환경대상을 후원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산지 경사도를 대폭 완화시켜 파주지역 산지난개발을 부추겼다고 지탄받고 있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 의원이 환경대상을 받았다.”라며 상을 준 환경법률신문과 환경방송, 이를 후원한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을 비판했다. 특히 “상을 수여하는 기관의 성격도 모호하지만 수상자 선정방식도 베일에 가려져 있어 선거시기 공보물에 수상경력 한 줄 추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환경대상을 파주시의회가 의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상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성철 의원은 “보존과 개발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 공익에 우선하는 것인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적성, 파평, 법원 등 파주 북동권은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산지 경사도 완화 조례 개정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성철 의원의 환경대상 수상 공적 조서에는 환경과 관련된 의정활동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은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2018 지방선거 때 ‘좋은 후보’로 뽑힌 더불어민주당 이성철, 이용욱 파주시의원을 강하게 성토했다. 산지 경사도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10일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성철, 이용욱 두 시의원을 좋은 후보로 잘못 선정한 것에 대해 시민께 사과드린다.”라며 “시의원에 당선되면 반드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며, 필요시에는 시민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조례 개정을 다루는 상임위 회의를 시민단체가 방청할 수 없도록 비공개로 진행했다.”라고 비판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산지 경사도를 18도에서 23도로 완화하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재적의원 14명 중 민중당 안소희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했고, 민주당 손배찬 의장과 박은주 의원은 기권했으며, 나머지 의원은 찬성했다. 2018 지방선거 때 파주시 25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좋은 후보에 뽑혀 당선된 파주시의원은 안소희, 손배찬, 이성철, 이용욱 의원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파주시장이 파주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개
최근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최종환 시장에게 파주상공회의소 회관 건립 지원을 재촉하고 있다. 한 언론사 발행인은 파주시장 취임 100일과 1주년 기자회견장에서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실망감을 전하면서 파주시의 회관 건립 지원을 사실상 압박했다. 이 언론사는 또 ‘데스크 칼럼’을 통해 “파주시장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회관 건립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아니 선제적으로 파주시장이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상공회의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다. “파주시는 기업의 각종 수출판로개척 및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 예산지원과 제도 규제 완화 등 끊임없이 친기업 도시 사업을 확대해왔다. 전국적으로 상공회의소 등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은 해마다 3천여 건에 달하는 반면, 노동자 지원사업은 300여 건에 불과하다. 각 지자체마다 노동자 직접 지원 예산은 1%도 안 된다.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한 시군은 0.001% 수준이다.” “상공회의소 역할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다. 노사민정 협력단체로서의 기대도 높다.
일본의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파장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환 파주시장이 일본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최종환 시장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자매도시인 나가사키현과 사세보시 등을 방문해 우호 협력 증진과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마을만들기에 대한 도시재생 벤치마킹을 할 예정이었다. 평화협력과 한 관계자는 “시장님께서 우리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산지 개발 경사도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파주시의회를 강력규탄하는 논평을 내어 규탄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이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중당 안소희 의원만 반대했다. 지난달 28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도시산업위원회를 통과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손배찬 의장이 조례안의 가부를 의원들에게 물었다. 민중당 안소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산지 개발 경사도가 완화되면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해지는 데다 조례안 개정에 대한 시민 토론회 등 사회적 공감이 거의 없었다.”라며 표결처리를 제안했다. 손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립 표결 결과 안소희 의원만 반대했다.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 박은주 의원은 찬반을 포기했다. 박 의원은 파주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출신이다. 논평 전문을 게재한다. ‘재산권 침해’우려있다며 산지개발 대폭 허용한 파주시의회 난개발, 안전사고 우려에 우려에도 도시계획조례 졸속개정안…안소희 의원 혼자 반대표결 지난 6월28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반대한 사람은 안소희 민중당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경사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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