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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두 국회의원이 뭘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여지껏 안 됐는데 뭘 적극적으로 해요? 국회의원 두 분께서 나섰으면 벌써 기획재정부한테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뭘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 안명규 의원이 29일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이 기재부의 예타면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등 제동이 걸렸음에도 정명기 단장이 파주지역 윤후덕, 박정 두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며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그렇다면 예타면제가 됐어야지 왜 안 됐는가?”라며 지적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분뇨, 음식물 등 처리장 악취가 심해 인근 마을 주민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설을 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을 2021년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애초 민간투자로 추진됐으나 최종환 파주시장이 취임하면서 파주시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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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착하다고 사람들이 주물럭거리잖아”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20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사실상 폐기됐다. 이 법률안은 2017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윤후덕 의원 등 18명이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하였다.”라고 돼 있다. 파주지역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 위안부 생활을 한 1930년생 할머니는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들인 애국자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가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 마음이 너무 착해 사람들이 대통령을 주물럭거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할머니를 비롯 파주지역 미군 위안부 20여 명은 지난 2014년 6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기지촌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