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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두 국회의원이 뭘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여지껏 안 됐는데 뭘 적극적으로 해요? 국회의원 두 분께서 나섰으면 벌써 기획재정부한테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뭘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 안명규 의원이 29일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이 기재부의 예타면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등 제동이 걸렸음에도 정명기 단장이 파주지역 윤후덕, 박정 두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며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그렇다면 예타면제가 됐어야지 왜 안 됐는가?”라며 지적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분뇨, 음식물 등 처리장 악취가 심해 인근 마을 주민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설을 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을 2021년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애초 민간투자로 추진됐으나 최종환 파주시장이 취임하면서 파주시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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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